독일, 돌봄 휴가 신청 시 수당지원 등 가족 돌봄 활성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립과 함께 돌봄 공백이 나타났다. 특히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관리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이기도 했다.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각 나라의 치매 예방, 진단, 돌봄 분야가 침체된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 및 비대면 활성화로 치매 관련 치료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나라는 치매 환자 관리와 돌봄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먼저 미국은 알츠하이머 협회를 통해 치매 간병인과 전문 치료 제공자를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지침을 제공했다. 여기에 일부 서비스 제공 업체는 지원 프로그램을 원격 및 가상 치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CMS(Centers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는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 의료 시설과 관련해 원격 건강, 설문조사 및 인증, 건강 보험 프로그램 보장을 포함한 지침들을 개발했다. 대표적으로는 장기 요양원 원격 건강·의료 툴킷, 코로나19 설문조사 활동에 대한 각서, 요양원의 품질 개선 활동, 요양원 지침 업데이트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간병 및 감염 관리를 위해 요양원 직원 공급에도 힘썼다. 특히 요양원은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CMS는 웹페이지를 통해 약 1만 5,000개의 요양원 거주자와 직원의 발생 및 사망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했다.
독일은 돌봄을 해야 할 가족 구성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의 경우 최대 10일간 단기 돌봄 휴가를 신청해 임금을 대체하는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돌봄 인력 부재나 재가 서비스 종료, 시설 폐쇄 등의 경우 가족이 단기 돌봄 휴가를 최대 20일까지 신청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족 돌봄자는 무이자 대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나 가족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의 직원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노인 돌봄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 1,000~1,500유로를 지원했으며, 일부 주의 경우 병원이나 시설 종사자의 식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독일은 치매 환자와 가족에 관련된 규정을 연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은 가족 돌봄 휴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간병휴가법 및 가족간병휴가법을 유연화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관련 규정으로 휴직 중인 직원은 규정이 만료된 후에도 간병휴가법이나 가족간병휴가법에 따라 남은 휴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연간 8일까지 단기 보호 또는 방문 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는 치매 가족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휴가제 이용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