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고령복지 위험신호 감지, 장기요양 신청자 128만명 '돌파'
치매·고령복지 위험신호 감지, 장기요양 신청자 128만명 '돌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1.04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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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치매환자 4만 1,458명 증가, 지원 인프라 확대 시급

고령화로 치매환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고령 복지의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고령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인프라의 확대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해석이다.

최근 복지부는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2021년 기준)'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 및 관련기관의 내부 행정자료를 망라해 핵심 지표를 통계화한다.

이번 보건복지통계연보는 기초생활 보장 등 취약계층 보호,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건강관리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육성 등의 주요 정책지표를 포함해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지표들로 구성했다.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세로 치매 등 다양한 고령 사회 문제들이 예견됐다.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300만명(25.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치매환자의 증가도 지속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치매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50만 2,933명으로 전년 대비 4만 1,458명이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35만 9,821명)이 남성(14만 3,112명)보다 약 2.5배 발생률이 높았다.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28만 명을 넘어섰다. 장기요양 인정비율 또한 매년 상승하며 74.4%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92만 3,000명이던 신청자는 4년만에 128만명으로 증가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를 돕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총 5,988개소로 늘었다. 노인요양시설은 2021년 기준 4,132개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1,856개로 나타났다. 

다만 특이점은 노인요양시설은 증가한 반면,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은 줄었다는 대목이다. 해당 수치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고령층의 선호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풀이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치매환자 현황.

2021년 인구 10만명당 주요 사망원인에서는 알츠하이머가 7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기타 순위는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 ▲간질환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 순으로 조사됐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요구의 확대는 관련 인력의 증가도 불러일으켰다. 이를 방증하듯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지난 5년간 6,800명이 증가했고, 2021년 기준 2만 9,578명이 복지 현장에 투입된 상태다. 

고령자와 치매환자 증가는 돌봄을 전담하는 요양보호사의 확대로도 이어졌다. 시도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 2013년 111만 1,793명에서 2021년에는 220만 6,730명까지 대폭 늘었다.

고령복지 및 치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더욱 활발히 개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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