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강제 반납 추진-국내는 혜택 미비한 자진반납에 그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치매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진국은 치매 환자 운전면허증 강제반납 추진과 함께 자진 반납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 그치는 실정이다.
20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1년 605명에서 2015년 815명으로 34.7% 증가했다.
특히 치매 발병의 위험이 가장 높아지기 시작하는 80대 경우는 246명에서 496명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운 수치가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64만 8,000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오는 2024년에는 1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75세 고령자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며, 필수적으로 치매 검사를 필수로 받도록 하고 있다.
과거는 치매 우려로 분류된 사람과 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교통위반 사례자 경우만 검사를 받았지만 현재는 전원이 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이다.
특히 지난 1998년부터 면허 반납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해 교통요금 할인, 물품 무료 배송, 택시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지자체에 따라서는 더 큰 혜택을 별도로 제공하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부 지자체에서 극히 일부 혜택에 그치며, 현재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면서 자진 반납율은 꾸준히 증가해 고무적이다.
고령운전자 연도별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2013년 538명 △ 2014년 1089명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으로 증가세다.
영국은 고령자에 대해 인지기능과 인식검사, 신체적 능력검사, 시력검사, 도로주행 등을 꼼꼼히 살피는 종합평가제도를 두고 있다.
호주는 8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갱신시 의료증명서를 제출하고, 85세 이상은 실제 주행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면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우도 치매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운전면허관리에 필요한 정보 관계기관 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자진면허 반납 혜택강화 등 갱신과 반납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