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의료를 책임지는 또 하나의 축이 요양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래에 있으며, 요양병원과는 다른 ‘돌봄’ 중심 기관이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 자격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하지만 간병사(혹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어 주로 위탁으로 운영한다. 반면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입소 자격을 얻어야 한다.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인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어도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포함된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하는 의사가 없어도 되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한다. 단 촉탁의에 의한 진료 및 약처방은 가능하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의 중환자가 많이 입소해 있는 요양원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보호자는 본인부담금을 줄이려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이 있는 요양원을 선택하지만, ‘의료’가 필요한 환자로서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요양병원이 메말라 가는 현실에 이어서 요양원의 현주소와 요양보호사의 힘든 처우 문제 그리고 실버타운 재도입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현장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만나 들어봤다. 인터뷰이는 퍼솔켈리 시니어사업부의 문연걸 이사다. 문 이사는 전(前) 케어닥 장기요양사업부 총괄이사, 방문요양 프랜차이즈 스마일시니어 대표로 10년 넘게 어르신 돌봄 분야에 몸담아 왔다. 그의 SNS 커버 이미지에는 “우리 모두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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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연걸 이사님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병원 관련 사업을 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컨설팅도 진행했는데 우연한 계기로 2013년부터 방문요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경험해 보니 방문요양 직영 사업으로 수익모델을 만들기는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양산업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병원 컨설팅 경험을 기반으로 2014년 4월에 방문요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누적 150개의 방문요양 지점을 운영했고 2017년에는 중랑구에 데이케어센터를 개설해 어르신들과 더 가까이서 돌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Q. 스마일시니어 방문요양 프랜차이즈 대표로 활동하신 후 케어닥에서 장기요양사업부 총괄이사로 일하셨다고요.

2022년 3월에 케어닥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고 주력 사업인 간병 플랫폼을 통한 간병 매칭 서비스와 더불어 제가 입사하면서 장기요양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법인 직영점으로 방문요양센터 10곳이 개설됐고 장기요양사업부 총괄 역할을 맡은 저로서는 부담이 컸지만, 본사 운영지원 직원들과 직영점 센터장님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요양 서비스의 본질을 지키고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노력이 전해졌는지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 2022년 하반기부터 방문요양센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작년 12월 퇴사할 때까지 제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한 직영 인력이 550여 명, 프랜차이즈 12개 지점의 지점장님들과 함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HR 컨설팅 전문 회사 퍼솔켈리의 시니어사업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퍼솔켈리는 어떤 회사인가요?

퍼솔켈리는 미국의 종합 인사 솔루션 켈리서비스(Kelly Services Inc.)와 일본의 인사솔루션 기업 퍼솔(PERSOL) 그룹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퍼솔켈리코리아(PERSOLKELLY Korea)는 이 법인의 한국 지사로, 2008년 본격적으로 국내외 헤드헌팅, 인재 파견, 컨설팅 등 인적자원(HR) 분야 외에 인턴십과 취업 연결, 국가대표 선수 교육 및 멘탈 관리 등과 함께 고립 은둔 청년 지원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일자리 연계, 정부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제가 합류하면서 국내 시니어 사업과 외국인 돌봄 인력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13개국에 80여 개 법인이 있습니다. 웬만한 아시아 국가에 다 있죠. 글로벌 법인들과의 공조 협력의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간호 인력을 한국에 파견하고 싶다고 하면 퍼솔켈리코리아가 정부 정책에 맞춰 준비합니다.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돌봄 인력을 받겠다고 했지만, 비자 문제 해결, 거주와 숙식 문제 해결, 급여 수준 및 고용 형태 수립 등이 안 돼 있어서 갈 길이 멀지만,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확장될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어르신 돌봄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궁금합니다.

병원 컨설팅을 할 때 모텔업을 하는 분이 찾아와 요양원 컨설팅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프신 분 대상으로 모텔 주인이 요양원을 왜?’라는 생각이 들어 요양산업에 관심을 두고 분석해 보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부실한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방문요양 사업을 알게 됐고 그 계기로 방문요양센터 직영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요령이 없다 보니 어르신을 직접 업고 병원에 가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 경험을 쌓으면서 좋은 사례도 축적됐고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들과의 소통에 깊이도 생겼습니다. 제가 젊기도 했고요. 또한 그 당시도 방문요양센터 창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 창업자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방문요양센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했는데 함께해 주신 분들 덕분에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었죠.

 

Q. 뜻이 좋아도 시니어 사업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헤쳐갔나요?

요양 서비스의 본질은 ‘사람’인 만큼 시니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기획을 한다고 해도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시니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방안을 꾸준히 찾아간다면 결국 자리를 잡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같습니다.

 

Q. 본 인터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돌봄 종사자에게 제대로 임금을 책정하지 못해 서비스 질 저하가 반복되는 문제는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요양원의 현주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역시 돌봄 인력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하는 일입니다. 많은 변수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돌봄 종사자의 임금은 높은 생산성이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봄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가 제공되지 않고 체계적인 전문 교육 또한 이뤄지지 않아 돌봄 서비스 질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확정된 초고령사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돌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전문 돌봄 종사자를 양성하고 누수되는 의료비 등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요양원도 요양병원처럼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병원은 줄고 요양원 입소 노인은 증가하다 보니 돌봄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가 조정을 하는 데 계속 미진하다면 요양원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요양원 돌봄 종사자의 처우 향상과 환경개선, 전문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치료와 돌봄을 구분해 놓고 병동 협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알아서 환자 입소를 어디에 할지 판단해야 하고요. 이를 개선할 방법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결국에는 역할의 추가와 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의 추가는 일본과 같이 케어매니저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센터나 데이케어센터, 요양원을 알아보고 기본적인 상담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사실상 각각의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요양 서비스 제공이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다각적으로 체크하고 객관적인 가이드를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렇듯 대부분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길라잡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일본의 케어매니저를 그대로 따라 하자는 얘긴 아니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케어매니저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과 병원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와 간병을 기반으로 거주 개념의 생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기 입원에 따른 의료비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 거점 통합 기관을 구축하고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Q. 요양보호사가 방문 서비스로 일할 때와 요양원 고용 형태로 일할 때 처우 차이는 어떤가요?

급여 체계를 보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시급제이고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월급제입니다. 물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급여도 월로 정산해 받지만 근로계약 형태는 시급제로 돼 있습니다. 요양 서비스 제공 유형이 다르다 보니 급여 체계가 다르고 근로 지속성에 대한 보장 또한 다릅니다. 처우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경우 1시간에 12,500원~12,800원 정도의 시급을 받는데 대상자 한 명에게 하루 3시간, 24일 정도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80~90만 원의 월 급여가 책정됩니다. 일반적인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2~3명의 대상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죠.

 

Q.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의견은요?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간병비 지출은 약 370만 원으로 개인이 100% 지불해야 하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그 때문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고, 반대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화가 진행되면 수십조 원의 재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간병 행위에 대한 관리 등을 통해 간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단순 알선·소개의 구조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치매간병보험 상품을 기획해 출시하고 있는데 관련 사항을 잘 모니터링해서 간병비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종종 들려오는 노인학대(묶어둠, 타박상, 기저귀 설사 억제 조치, 마약류 수면제 처방 등) 문제도 있는데요.

분명히 잘못된 사건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환자의 손발을 묶어둘 수밖에 없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양쪽의 상황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노인학대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노인 요양시설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큰 문제죠. 그래서 정기적인 전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차원에서 돌봄 개념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고 실제 돌봄 업무에서 환자의 애로사항을 잘 반영하며 진정성 있게 돌보는지 제대로 감독해야 하죠. 이러한 교육을 통한 개선으로 보호자들에게 우수한 시설로 평가받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 문제로 교육 시행이 어려우니, 민간 보험사들이 뛰어들어 돌봄 교육과 함께 치매간병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익률을 평가해서 상품을 만들어 간병이 필요한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향하고 있죠.

 

Q. 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는 요양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

중증의 치매 환자의 경우 가족은 물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도 케어를 이어가기 힘들죠. 데이케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요양원을 선택하게 되는데 요양원에서도 케어에 한계를 느끼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부지기수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방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명을 갖고 중증 치매 환자를 받는 요양원도 있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병원을 증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휴머니튜드 돌봄 적용이 어디까지 시도되고 있으며 적용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치매 스터디 모임 등 다양한 각도에서 휴머니튜드 돌봄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대한 인식, 정보, 교육 등이 부재한 상황이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치매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기에 특정 담당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꾸준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교육이 선행돼야 합니다.

 

Q. 장기적으로 요양원 개선을 위해 변화해야 하는 근본적 방향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개선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화돼 있는 공단과 지자체의 구조는 변경이 어렵더라도 지자체마다 다르게 명시돼 있는 명칭부터 통일시켜 일반인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노인 돌봄 관련 일로 지자체를 찾아가면 지자체마다 해당 부서 명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A 지자체는 노인청소년과, B 지자체는 사회복지과, C 지자체는 노인복지과 등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의 심각성을 반영한다면 담당 부서의 직원이 순환하지 않고 최소 5년 정도는 해당 부서의 일을 도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2년마다 보직이 순환되는데 민원행정처분과 직원이 사회복지과로 배정되거나 환경과 직원이 노인복지과에 배정돼 제도와 규정, 요양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처음부터 새로 접근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활한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큰 것을 개선하기보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살피고 개선해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대통령이 총선 전 민생경제토론회에서 실버타운(시니어타운) 재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현실화하는 데 검토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가요?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전문가들 또한 분양형 실버타운의 문제 해결 방안 부재와 운영사 자격조건 완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버타운을 제대로 운영할 만한 운영사의 전문성에 관한 고려입니다. 실버타운 운영 인력은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육성을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초고령사회 문제를 두고 실버타운을 부각하다 보니, 큰 틀의 아이디어만 내놓고 실제 전문 운영사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실제 내부 조직이나 경력을 살펴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죠. 하드웨어(실버타운)를 잘 짓는다고 해도 직접적인 돌봄과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운영 인력)가 부실하면 결국 과거의 부정부패 사례가 되풀이될 것입니다. 퍼솔켈리에서 국내외 관리 인력을 육성하며 이 부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실버타운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세로’가 아닌 ‘가로’, ‘타워’가 아닌 ‘타운’ 형태입니다. 노후에 편하게 사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 세대와 그 외의 세대가 ‘공존’하는 형태가 중요하죠. 일본이나 유럽, 미국의 경우 남녀노소 세대가 공존하는 저층형 주택 형태의 실버타운이 많습니다. 그러한 형태는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실현과 더불어 경제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맞추어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협력해 상생·공존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Q. 치매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으로 필요한 치매 정책과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끄럽지만 다년간 요양산업에 있는 저마저도 치매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8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상황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치매를 단순한 광고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스며들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 치매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치매 인식 개선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Q. 디멘시아뉴스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치매 전문 채널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앞으로도 뜻이 있는 분들과 연대해 치매에 대한 정보와 정책 등을 더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나는 아니다가 아닌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치매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사회적인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