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백병원 이동우 교수, 정책 세미나 통해 문제점 지적 및 해결책 제시
향후 전면 직영 운영을 원칙으로 예고한 바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일부 지역에서 한해서 위탁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매안셈신터가 인력 충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는 전문성 하락과 지역센터별 격차로 이어질 수 있어 위탁 운영 허용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우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제2차 건강보장 세미나'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세미나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의 7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적된 주요 문제는 ▲인력 문제 ▲센터개소 지연 ▲센터별 지역 격차 없는 사업성과 관리 ▲치매안심센터의 내외 갈등관리 ▲치매안심병원 공급부족 ▲모럴 해저드 방지 ▲책임 수준 등이다.
먼저 인력 문제는 전문인력 충원과 연결되는 만큼 전문성 하락을 막기 위해 전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민간 의료기관 일부 위탁을 허용하는 등 민간 협력 강화를 해결책을 제시했다.
센터개소 지연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기검진과 사례관리 쉼터 제공 순으로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센터별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개소를 시작한 선행센터 운영 경험과 사업 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공유 및 전파해 이를 확산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내외 갈등을 해결키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출신 센터장을 배치해 치매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기관과 갈등 관리를 조정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안심병원 부족 현상은 민간병원인 전문 정신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해결하고 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해 명확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민간의료 기관과 상호 전문영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민간병원 및 시설이 치매안심병원 또는 치매 안심형 시설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치매국가책임제가 국가의 전적인 책임이 아닌 가족과 국가가 함께하는 책임을 공유하는 점을 강조하고 치매 환자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우 교수는 “정부는 편중된 지침을 강요치 말고 지역사회 상황에 따라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지침을 마련하고 안심센터와 병원 간 갈등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며 ”민간의 전문성, 역동성, 유연성과 국가의 공공성, 안정성, 일관성이 변증법적으로 합일될 때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