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력 수급 증가세…대응책도 필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치매 관리에 필수적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치매 영역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치매 관련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이 늘어나면서 처우 변화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보건인력 수요 증가로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 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조호 정책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에 필수적인 간병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이미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라 현재 필요인력의 53% 가량이 간호 인력으로 채워졌다. 일각에서는 안심센터에 간호 인력이 편중됐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간호 인력을 선호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향후 치매안심병원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간호 인력의 부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로 '간호 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해당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간호 인력을 양성 및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다만 간호인력 이외 기타 직역도 처우 개선에 관한 의견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관련 부담을 관련 기관이 떠안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관련 정책의 증대로 요양보호사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지만 부족한 처우로 현장을 떠나는 인력이 늘고 있어 현장에서 수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133만 명이며, 33만 명 가량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이를 지원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재정적자가 지난 2016년 432억원, 2017년 3,293억원 적자를 내면서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국가지원의 처우개선은 기대키 어렵다는 이야기다.
더불어 인지지원등급 신설, 치매 안심형 주야간 보호시설과 요양시설 확충, 치매전담기관 지원금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더 늘어날 예정이지만 처우개선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요양보호사들 역시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발의를 위해 특정 후보지지를 선언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처우 개선까지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복지부도 보건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대책 마련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로 전망하고 지속적인 방향성을 갖고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치매관련 정책의 증대에 걸맞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질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