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치매 정책 및 장기요양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운영사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치매안심마을 호그벡 (Hogeweyk) 마을이 위치한 네덜란드는 어떤 치매정책 지원을 펼치고 있을까?
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연구원은 최근 '2018 국제사회보장리뷰 가을호 이슈분석'을 통해 네덜란드의 장기요양 개획에 대해 분석했다.
이윤경 위원은 “네덜란드는 노인은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요양, 간호, 사회서비스 등을 자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효율적 서비스 전달을 위해 의료-요양-사회서비스를 명확히 구별하고 가족, 이웃 등 비공식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돌봄 체계에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장에서 활용되는 치매 돌봄 등의 관찰을 위해 위트레흐트주에 위치한 바우덴베르흐시의 요양현장 사례를 관찰했다.
해당 지역은 현재 국내에서도 커뮤니티케어 등을 통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역사회조직 및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의 경우 지역사회 치매 노인 돌봄을 위해 치매 주간보호, 치매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교육을 진행한다. 초기 치매의 경우 매주 모임 진행, 알츠하이머 카페 운영, 방문요양(간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치매 노인 케어매니저를 통한 상담과 교육 등도 이뤄진다.
과거 재정 지원에 그쳤던 가족 돌봄(mautal zorger)에 대해 활동 계획, 정서적 지원, 치매 교육 등의 서비스로 가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특징이다.
다만 지방정부별로 내용이 다소 상이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지원도 진행하고 있어 지역 특색에 맞춘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네덜란드 국민들도 노후에 최대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요양시설은 삶의 말기에 이용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분 역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네덜란드는 노후에 최대한 자립적으로 지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상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집 안 개조(집 안 엘리베이터 설치, 노인 보조의자 사용, 문 넓히기 등)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며, 특히 치매 가족에 대해서는 치매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정책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네덜란드 지역에서의 노인 보호는 제공 주체의 우선순위를 지칭하는 ‘노인 보호 피라미드’를 제시하는 것도 특징이다. 공식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가족, 친척, 자원봉사, 지역 등의 도움으로 보호를 하고, 이후 전문가, 사회팀(지자체 전문 직원)에 의한 보호를 제공한다.
즉, 노인 보호 제공 인력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고,가능한 한 비공식적 자원을 통해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점차적으로 공식 서비스로 나아가는 형태다.
이윤경 연구위원은 “네덜란드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요양과 의료가 연계해 이뤄지면서 제도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며 “제도 중심 개편이 아닌 노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중심의 제도개편이 이뤄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