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을 투입하려던 국가치매연구개발사업 규모가 사실상 절반으로 축소되는 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확정을 위한 검토 작업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으나, 최근 국가 연구개발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11년 만에 복원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 '국가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첫 회의 안건으로 치매연구개발 추진전략이 논의된 것은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예산 투입 등의 세부내용에는 아쉬움이 따른다.

특히 새롭게 공개된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을 통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조원 1,000억원 이상이 투입하려 했던 치매개발연구사업에 대한 밑그림도 새로 그려졌다.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해 효과적인 치매 진단·치료방법 제시를 위해 ▲R&D ▲추진체계 및 인프라 ▲기술 사업화에 대한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세부 계획을 보면,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진단과 치료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다양한 치매 발병원인에 대한 탐색연구와 인공지능 등 ICT 및 로봇 기반의 돌봄·재활 기술 개발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복지부 공동으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권역별 치매연구개발센터 지정·치매연구개발통합DB 구축 등을 예고했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가안으로 2020년부터 9년동안 5,826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규제기관이 R&D 단계부터 참여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센터 및 보건소 등 공공분야에서 우수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 베드 제공 및 우선 구매도 지원한다.

정부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컨설팅 제공·선제적 평가기술 마련,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신속허가제 신설 등을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치매발병을 평균 5년간 늦추고 환자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여나갈 목표다.

정부는 목표 달성시 2040년경에는 치매환자 약 35만명,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65만명이 각각 감소될 것이고, 이에 따른 치매관리비용은 10조 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치매 치료진단·치료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치매시장 점유율을 5%까지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5%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치매극복 R&D 추진, 연구개발 추진체계 효율화, 인프라 공동활용 및 기술사업화 추진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R&D 예산배분·조정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업계나 의료계 등에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치매치료제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다국적제약사에 비해 많이 뒤쳐진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계획만 세운다고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