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직접 운영 등 종합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다.

사회서비스원 산하에서 노인돌봄 등 각종 재가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종합재가센터는 내년 8개를 시작으로 135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에 대한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고령사회의 도래 등 사회구조 변화로 아동·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 추세에 있으나, OECD 선진국 투자 비중과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향상하고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라 정부는 지역·시설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과 공공성 제고, 직접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정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추진 방안= 정부는 2022년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개소를 설치하고,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다른 시·도에 확산 모델을 마련하게 된다. 또 중앙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 지원을 맡는다.

사회서비스원은 모든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운영사업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시도지사가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서비스 욕구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어린이집은 필수 운영사업으로 지정됐다.

주요 업무는 ▲국공립 제공기관 직접 운영 ▲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민간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지자체 사회서비스 체계적 관리 지원 등이다.

현재는 지자체가 국공립시설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주로 민간법인이나 개인에 위탁하지만 추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받아 직접 서비스를 하게 된다.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중 시도지사가 서비스원이 운영하기로 결정한 분야의 시설은 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치매전담 요양소 344개소(요양시설 160개, 주야간 184개), 보육 510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커뮤니티케어 제공 전달체계로서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해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내년에는 4개 시도에 각각 2개소씩 8개, 2022년까지 13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4개, 2021년 40개, 2022년 63개가 신규 설치된다.

◆운영 방안= 사회서비스원 직원은 일반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게 되며, 기존 운영 시설을 수탁하는 경우 고용보장이 원칙이다.

다만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인 영입이 필요하므로 시설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할 예정이다.

고용 계약은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하게 돼 신분 불안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급여는 현재 임금 기준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며, 요양시설 같은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정 운영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따라 소속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수입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운영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비용은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총 59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중앙지원단 10억1,000만원과 4개 시도서비스원에 각각 12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시도 예산을 포함하면 개소당 19억8,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성과 평가와 운영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