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억원 규모의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종료 시점이 또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평가기관의 자료 보완 요구 등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4월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공개된 것은 2018년 초였다. 당시 발표된 바에 따르면, 5개 분과에 대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1조1,000억원 연구개발비 투입이 목표였다.
하지만 중간 평가에서 전체 예산은 5,8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으며 기간도 1년이 줄어 2028년까지로 변경됐다.
5,800억원이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예타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조사는 지난해 9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평가를 맡은 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조사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사업에 대한 예타 종료는 6개월을 넘어선 시점인 3월로 예상됐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마저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예타 과정에서 주관기관인 복지부와 과기부에 추가 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 때문에 종료 시점이 또 다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 종료는 4월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가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 보완 요구는 그만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설계가 미흡해 삭감의 여지가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간 평가에서 예산이 반토막이 난 것은 연구비 배정에 비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치매관련 연구 예산을 지난해 79억원에서 올해 120억원으로 늘렸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이 5,800억원으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연간 600억원이 넘는 연구비투입이 가능하다.
다만 예타에서 예산의 대폭 삭감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연구 과제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