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451개까지 확충할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의 80% 이상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목표 설정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18년 복지부 결산 검토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축 또는 기능보강을 통한 전환 방법으로 총 1,451개의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다.
첫 해인 2018년에는 요양시설 32개, 주야간 보호시설 37개 등 총 69개를 신축하고, 123개의 시설을 기능보강(증개축 및 개보수)을 통해 치매전담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예산 670억2,600만원을 배정받았다.
2018년 사업 추진 결과, 지자체는 요양시설 23개, 주야간보호시설 29개 총 52개 시설의 신축에 착수해 목표 69개소에는 미달했다. 기능보강을 통해 전환을 추진한 시설도 43개소에 불과해 목표인 123개 대비 80개소나 적었다.
시설 확대가 목표한 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예산 중 약 17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복지부의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계획은 시작부터 이미 실패가 예견됐었다. 목표 설정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시설에 한정되는 데, 국공립은 199개, 비영리법인은 약 1100개로 전체 시설은 약 1,300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의 85%인 1,107개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 전환을 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설보강사업에 참여해야 할 시설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일반 시설 대비 1인당 침실면적이 확대되고, 최소 1개 이상의 1인실과 공동 거실을 설치해야 하며,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는 일반시설과 달리 2명당 1명을 두어야 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이 강화된다.
또 시설 개선 기간 중 기존 이용자 전원조치와 함께 일반 노인질환자의 퇴소 조치, 기준에 맞는 전문 요양사 추가 채용, 입소자 본인부담금 부담 확대 등까지 고려해야 하는 점도 간과됐다.
이에 따라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을 고려했던 곳도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기능보강사업 참여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기능보강을 위해 다양한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일반시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는 2018년 사업의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확충 계획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