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72억원 투입
복지부,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72억원 투입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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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총 4곳 지정...경북 3곳·대전 1곳

복지부가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올해 총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17년부터 진행된 기능보강사업에 따라 79곳 공립요양병원 중 절반 가량이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마쳤다.

19일 복지부는 올해 7개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정된 예산은 총 72억원이다. 치매전문병동을 신규 설치하는 곳이 5곳이며, 나머지 2곳은 치매환자 병상 확충이 목적이다.

기능보강사업은 2017년부터 진행됐으며, 치매전문병동 확충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기능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9년까지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한 곳은 총 55곳이다. 이 중 43곳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돼 치매전문병동 등을 갖추게 됐다.

55곳 중 12곳은 현재도 치매전문병동 신규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는 공립요양병원 5곳을 합하면, 79곳 중 총 60곳에서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된 셈이다.

아직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나머지 19곳 역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기능보강사업을 마치고 치매전문병동 등을 갖춘 4곳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았다. 지정된 병원은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병원 등이다.

지난해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시작됐으나, 지정을 받은 곳은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한 병원 수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인력과 시설 등에서 비용 투자를 해야 하는 반면, 정부 지원은 기존 공립요양병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복지부는 지난해 치매안심병원 지원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 결과 별도 수가 지원 등이 거론되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연구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복지부 내부 논의 뿐 아니라 건보공단 등과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복지부의 기능보강사업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은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을 갖춰 가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합당한 인센티브와 보상책도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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