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실무 후속 작업들이 하나 둘씩 구체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 8,64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치매지원센터 205개소 추가설치 등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2,023억 원도 반영됐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2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되는 치매전문병동이 79개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치매지원센터 20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면 1개소 당 상담사례관리사 25명이 고용되는 등 모두 5,125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확충과 관련해 "전체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 환자(70만 명 추산)인 셈인데, 치매는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발견 노력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한 증상 악화 지연이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치매상담센터의 인력(평균 1.6명)과 조직으로는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지속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치매 위험군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복지부는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해 보건소를 지원할 지역사회 치매 관리 인프라를 보강하고,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경을 통해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올해 12월부터 운영 예정인 신규 치매안심센터 1곳당 25명의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 돌봄치료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나 서비스 지원 공백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치매 고위험군인 인지 저하자와 경증 치매환자부터 담당 코디네이터에 의한 증상 진행과 경로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또 하나의 가지인 본인부담금을 10%까지 인하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월말 의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추가적 보장성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치매환자 등의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의 핵심내용은 ▲본인부담 상한제 ▲장기요양 보험 혜택 ▲치매지원 센터 증설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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