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1] 국가치매관리, 현실과 제언
[기획특집 1] 국가치매관리, 현실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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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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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관리 구멍 '숭숭'... 큰 그림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치매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현재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와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는 게 주요 관심사다.

이에 「디멘시아뉴스」는 국내 치매환자 현황과 주요 인프라,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치매정책을 소개하고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할지 제언하려한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취지다.

<디멘시아뉴스 편집자 주>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현재 65세 이상 치매노인의 수는 72만 5,000명으로 추계됐다. 같은 기간 노인인구 대비 치매 유병률도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는데, 이는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그 자료에 따르면 향후 65세 이상 치매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2030년에는 약130만 명에 달하고, 2050년에는 그 수가 2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2050년에 이르면 노인인구 대비 치매 유병률이 15%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치매 진료 및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컨대, 2015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노인의 수는 총64만 8,000명을 초과했지만, 실제 해당 연도에 치매로 진료 받은 환자의 수는 49만 7,000명에 불과했다.

치매노인 가운데 최소 15만 명 이상이, 그리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 수효를 감안할 때 전체 인원 대비로는 그 이상의 치매환자가 제대로 된 진료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치매환자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해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전체 치매환자를 포괄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2016년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가운데 자신에게 중증 치매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0만 973명에 달했지만, 이 중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28만 7,180명에 그쳤다.

아울러 다른 정부 지원사업인 경증 치매노인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6년 기준 5만 2,917명이었는데, 이 또한 전체 치매환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저조한 현실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사업이 워낙 산발적이고 개별 기준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전체 치매환자 가운데 누가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에서 누락된 인원은 얼마나 존재하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개별 사업별로 참여인원을 합산했을 때 전체 치매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진료나 치료, 각종 지원 사업에서 누락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추정만이 가능할 뿐 실제로 그들이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세부적인 흐름을 포착하기는 극히 어려운 형편이다.

어느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다양한 치매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지만, 사업별 목표가 제각각이고 그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제 치매환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막상 자신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관계자는 "일단 일선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통해 치매환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환자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에 맞춰 포괄적이며 연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시스템을 정비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마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시스템이 짜임새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선 지금과 같이 재정은 투입되어도 실효를 거두기 힘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의 사업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디멘시아뉴스 dementianews@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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