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수행 중인 보건의료정책 72개 과제 중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가 상위 5개 정책에 포함됐다. 

반면 치매 돌봄과 관련이 깊은 장기요양서비스는 부진으로 하위원에 머물렀다. 이외에도 치매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익적 가치 의료연구기반 확대도 다소 미흡으로 평가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 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총 72개 관리과제 중 매우 우수 5개(7%), 우수 8개(11%), 다소 우수 9개(13%), 보통 24개(33%), 다소 미흡 10개(14%), 미흡 10개(14%), 부진 6개(8%)로 나타났다.

해당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과제별 평가를 실시했는데, 내부위원 4인(실장급)과 민간위원 24인 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치매 국가관리체계 구축… “국가치매관리 기여도 높았다”

먼저 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의 경우 주요 성과로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 치매전문병동 확충 사업, 치매공공후견사업 전국 확대 등을 꼽았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256개 정식개소를 모두 마쳤으며, 2019년 11월말 기준 인력 4,497명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센터당 평균 17.6명으로 지난 2018년 대비 31.5% 증가한 수치다.

안심센터 등록인원은 11월말 기준 345만명이다. 치매환자 45.4만명, 치매환자관리율 61%로 사례관리 등 대상자 맞춤 서비스가 증가 중이다. 

2019년 기준 치매전문병동 확충사업 대상 55개 중 공립요양병원 중 44개소의 설치를 완료했고, 이를 통해 치매병상 2,807개 확보했다. 

치매병상 확보에 따라 연간 치매환자 5,614명(1병상당 연간 치매환자 2명) 혜택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개선 사항으로는 추진 일정을 준수했지만, 일정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향후 적극적인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평가지표는 ▲과제의 적절성과 정책분석 충실성 ▲의견수렴 적절성 ▲성과지표 적절성 ▲추진 일정 충실성 ▲정책소통의 충실성 ▲정책소통의 충실성 ▲현장 모니터링-상황대응 적절성 ▲성과지표 달성도다. 

평가위는 치매정책의 중요성과 과제 적절성이 인정되며 체계 구축이 착실히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진정책의 단순 열거 기술에서 벗어나 통계수량 배경과 예측정보들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유관기관의 협조, 성과지표도 대체로 적절하나 주요 목표 개념과 체계적인 연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추진일정 충실과 현장모니터링 노력 우수는 물론 홍보의 적극성과 성과 제시가 대체로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해석했다.

결국 정책목표 달성도의 성과지표 외 실적이 타당하게 제시됐고, 장기적으로 국가치매관리에 기여도가 높다는 결론이다. 

◆장기요양서비스 평가지표 모두 평균미달…개선 요구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제고의 경우 부진으로 평가됐다. 평가지표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부여됐다는 이유였다. 

평가결과 해당 분야의 주요성과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구조 중심의 시설·인력 배치기준을 기능 중심 개선과 월 한도액 추가산정 비율 상향과 전담인력 운용기준 완화로 꼽았다. 

다만 종사자 직무만족도나 장기근속 등 종사자 질 관리와 지원을 통해 품질을 높이려는 측면이 드러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노력과 성과를 드러낼 수 있도록 평가자료 기술이 필요하다고 제언됐다. 

또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가 부지 마련 어려움을 이유로 제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이유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계획 부족

공익적 가치 중심의료연구기반 확대는 다소 미흡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부족해 성과지표를 함께 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성과는 치매, 감염병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 사업기획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기존 R&D는 결과보다 계획서 중심으로 평가해 결과를 못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달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매 정책 중요성 증대…치매국가책임제 수행

복지부가 수행한 72개 과제 중 매우우수 과제로 선정된 5개 영역에 치매 국가관리체계 구축이 포함됐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성이 큰 장기요양서비스 영역의 미흡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치매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종사자 처우 등 시스템의 개편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