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와 고령층에게 필수적인 장기요양서비스가 다수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요원의 낮은 고용 안정성은 물론 수급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부족 등 다수 영역에서 개선 사항이 지적됐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부 연구용역인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현황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지원 영역에서는 식사와 영양지원, 주거 환경개선 등 재가급여의 다양화가 제안됐다. 

식사와 영양 지원 영역이 가장 많은 설문대상자들에게 개선 필요영역으로 지목됐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날 하루 평균 2회 이하 식사를 하는 수급자가 23.6%에 달해 다양한 영양 보급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가급여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재가급여 가정 내에 저조한 안전장치나 설비 설치 미비가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의료연계-방문간호 활성화로 보건의료적 건강증진 지원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 지원 강화 ▲독거노인 대상 장기요양서비스 지속 개선 ▲지역사회 돌봄 공백 차단 위한 장기요양급여 보장성 확대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독립적인 공간 확보 또는 적절한 공간 배치 등이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요양시설 공간배치 개선의 경우 치매 노인이 시설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할 때 타 입소자와 일어날 수 있는 불편이나 갈등의 유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환경도 개선점 다수

장기요양요원과 기관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개선 사항들이 도출됐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된 장기요양요원의 고용안정성 문제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38.1%만 정규직이며, 주야간보호기관이나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도 정규직 비율이 70% 초반에 불과했다. 

이에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와 안정적인 관계 유지, 서비스의 연속성, 양질의 인력 확보와 안정적 수급 등을 위한 고용 안정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장기요양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관장의 경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6%였으며, 교육이 필요한 직종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관장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요양요원의 약 48%가 장기요양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기요양요원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도 요구됐다. 

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나 가족에게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5.2%, 신체적 학대는 16.0%, 성적인 학대경험은 9.1%로 상당수가 업무상 부당한 환경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력 충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요양기관 조사에서 현재 직원배치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력 규모보다 추가적인 인력채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7%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충원 욕구가 가장 높았다. 

기관이나 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도 시급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으로 요양서비스가 노인과 가족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인식의 저평가는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답변이다.

실제 장기요양요원의 인식 만족 수준은 41.2%로 경력개발과 승진기회,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 다음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요양서비스의 양질화와 제도 지원의 확대를 추진해,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제도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법정조사로 조사 대상이 수급자, 가족,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구성됐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