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과 제안도 늘어나고 있다.
치매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부터 치매전문 요양원 설립 요청 등 환자와 가족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8일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치매 관련 민원제기 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신문고에 올라온 치매와 관련된 민원은 지난 2017년 3,797건에서 2018년 4,330건, 지난해는 5,90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치매관련 정책의 증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법을 질의하는 등 정책질의도 다수 게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질의들로는 ▲치매노인 지문등록 방법 ▲치매 환자의 기초연금 대리수령 방법 ▲치매검진 가능 기관 ▲코로나 상황 치매 돌봄 지원법 ▲치매안심센터 기능 문의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법 ▲치매파트너 활동법 ▲공공후견 문의 등이다.
치매관련 제도를 제안하는 공개 제안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가장 많은 공개 제안은 치매관련 전문교육 확대 제안이다.
장기요양기관 치매교육의 부족 목소리로 치매5등급이나 인지지원 고령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치매교육 이수가 필요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어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치매전문 요양원 설립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중증치매 환자의 경우 일반요양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아 가정의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몰락을 초래해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치매를 전담해 치료하고, 집중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원이나 병원을 통해 치매를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안이다.
이외에도 치매노인의 기초연금에 대한 금전 사고예방 제도 확대, 청소년 대상 치매노인 서포터즈 제도 확대, 치매노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 글리아타민 건강기능식품화 등 다양한 제안이 제기됐다.
치매 관련 민원과 제안의 증가세는 고령화와 치매 환자의 증가에 따른 돌봄 인구의 확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치매 환자 돌봄 인프라 부족과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등의 부족이 두드러졌던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국민신문고는 조선의 신문고제도를 모티브로 마련한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창구로 불합리 제도 고발이나 정책적인 의견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운영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