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 성분에 대한 급여 환수 협상이 세달째 공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쟁점은 환수율과 기간인데, 제약사들은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콜린 성분 제품을 보유한 60여곳의 제약사와 급여 환수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은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경우, 일정 기간동안 거둬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최초 제안 계획을 보면, 환수기간은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급여삭제일까지, 환수율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이었다.
제약사가 제출한 임상계획서에는 임상재평가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 식약처 임상 승인기간까지 추가된다.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지 3개월이나 지났으나, 아직도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수기간이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환수율을 보면, 매출 전액 환수였다. 건강보험 처방액은 공단 부담금 70%와 환자부담금 30%로 구성된다. 사실상 제약사가 이 기간동안 올린 매출 전부를 환수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최초 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환수기간과 환수율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기간은 임상 시작되는 시점부터 5년이며, 환수율은 환자부담금을 제외한 70%였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환수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실제 공단이 제시한 환수율은 50%까지 낮아졌다.
당초 계획보다 환수율이 절반이나 낮아졌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런 수치다.
이 기준대로 협상이 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연간 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제품을 보유한 업체는 총 1,250억원이 환수된다.
품목 전체로 보면, 환수금액은 더 커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콜린 성분 처방액은 4,600억원에 이른다. 환수율 50%와 환수기간 5년을 대입하면 1조1,500억원에 달하는 환수 규모다.
해당 시장은 매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환수 규모는 이를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제시된 환수율과 기간을 따를 경우 조단위로 급여환수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마지막까지 이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상 기한을 두 번이나 넘겼으며, 다음 협상 만료 기한은 4월 12일까지다. 협상기간은 시작 시점부터 네달이나 걸리고 있으며, 이 기간은 공단과 제약사 간 최장기 협상이다.
협상은 공단과 각 제약사별로 진행되고 있어 환수율과 기간이 달리 적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공단은 일괄 기준으로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달 12일까지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이 환수율과 환수기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