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요양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필요
포스트 코로나-요양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5.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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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의 기능 재정립 등 구조적 전환해야"

코로나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요양시설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 감염병에 취약한 기저질환을 보유한 고령자와 치매환자가 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감염 관리 필요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치매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코로나에 더욱 취약하다는 다수 연구논문이 발표되는 등 감염 취약층으로 평가받고 있어 철저한 감염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실태와 과제’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인요양시설은 감염병 발생 시 전파 위험이 높고 중증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 3,595개소 중 46개소(1.3%)와 서울시 요양시설 205개소 중 13개소(6.3%)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내 확진자 수는 185명(종사자 65명, 입소자 120명)이다.  

발생률 수치상으로만 보면 높은 수치라고 할수는 없지만, 동기간 기준으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숨진 환자는 전체 사망자 900명 중 316명인 35.1%에 달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심층 인터뷰한 결과, 코로나 감염대응 체계의 부실성, 구조적・제도적 취약성 등이 진단됐다.

진단된 주요 문제는 ▲방역 및 대응지침 시의성 및 현실성 결여 ▲감염병 커뮤니케이션 소통 창구 부재 ▲감염병 예방교육 체계 미확립 ▲서류 기반 형식적・소극적 모니터링 ▲돌봄 대상 고려 포괄적 지원책 결여 ▲방역 물품 및 인력 부족 등 시설지원 부족 ▲사회적 거리두기 불가 다인실 구조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및 업무 가중 등이다.

이에 서울시 차원의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과 인증제도 등을 활용한 시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병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먼저 서울시 역할로는 좋은돌봄 인증제도 등을 활용한 간호사 배치 지원과 감염병 예방 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지역사회 기관-사회서비스원 등과의 협력을 통한 방문요양인력 확충-지원, 감염병 커뮤니케이션 체계 확립 등도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소개했다. 

정부의 경우 커뮤니티케어의 정착을 통한 장기요양의 기능 재정립과 요양시설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단절 해소-원격의료를 도입 ▲커뮤니티케어 정착 및 확립 ▲요양시설 기능 재정립과 장기요양체제 재편 추진 ▲요양시설 1인실화와 유니트 간 거리 확보 등을 꼽았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요양시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현실적 제도 개편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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