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간 장기요양 위기감 고조…원인은 가격산정 '실패'
美민간 장기요양 위기감 고조…원인은 가격산정 '실패'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5.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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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요양보험산업 과도한 경쟁 회피 등 시사점 제공

미국 민간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연이어 제기 되면서 국내 보험시장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고령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보험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과도한 경쟁 등 가격산정 오류로 건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내 보험사들도 국내 보험회사들도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된 가격산정 오류와 느슨한 언더라이팅 발생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의 경우도 치매 등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민간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보험사들도 다각도의 상품 연구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험연구원 김동겸 위원은 리포트 이슈분석 ‘미국, 장기요양보험 리스크관리 실패와 시사점’을 통해 국내 보험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강조했다.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은 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상의 고지의무 내용이나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심사 과정을 말한다.

미국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LTC)은 연방행정부와 50개 주정부 내 노인복지국, 카운티 정부 내 노인복지국,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독립기관의 협력 등을 통해 구성됐다. 

대부분의 장기요양서비스는 공적 의료보험 중 메디케이드(Medicaid)에 의해 조달되며, 60세 이상의 15% 정도만 사적 장기요양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민간 장기요양보험은 현재 수익성 악화로 보험료 인상과 사업 중단이 이어지면서 2019년 기준 신계약 건수는 2015년 실적의 36.7%까지 감소한 상태다. 

지난 2017년 이후 단체 LTC 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초과했으며, 2019년 기준 전체 보유계약의 2/3 이상이 2003년 이전 체결계약으로 지속적인 손실규모 확대도 전망된다.

이에 감독당국은 LTC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신뢰 저하, 보험회사 파산에 따른 산업 전반의 위험 확산 차단을 위해 LTC 상품 요율인상 및 부채평가 기준 마련,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청산을 진행한 바 있다. 

더불어 각 보험사들은 ▲보험료 및 급여 조정 ▲판매 중단▲준비금 증액 등의 조치를 통해 지속성 계산에 임하는 상태다. 김 위원은 미국 LTC 보험 운영실패 과정에서 상품혁신과 감독당국의 소비자 보호 및 유인책 마련이 병행되는 사례를 눈여겨 볼만한 점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장기요양 필요 상태에 놓인 보험가입자에게는 ‘요양관리사(Case Manager)’를 배정해 적절한 의료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위원은 미국 LTC 보험 시장 사례에 따라 국내 보험사도 과도한 경쟁과 가격산정 오류, 언더라이팅 발생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LTC 사업부문의 수익성 악화 등은 결국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가격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도 빠른 고령화에 따라 치매보험 등의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다양한 문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만큼 충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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