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재택의료와 방문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방문간호센터 설립을 주장하면서 실현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 같은 주장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고령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의료계 등 기타 직역에서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실상 해당 정책의 실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전망된다.
최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포럼을 통해 통합방문간호센터의 설립을 주장했다.
간협에 따르면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일차의료의사(재택의료센터 포함)와 협력을 포함한 케어플랜을 마련하고, 사례관리 간호사는 재택의료기관과 주기적인 사례회의를 실시한다. 방문 간호사는 처치 중심의 방문간호업무에서 임상적 모니터링, 자가관리교육, 입퇴원 관리 등을 맡게 된다는 설명이다. 간호계는 방문간호의 공급확대를 위해 ▲간호사 방문간호소 개설권한 재설정 ▲방문간호서비스 급여 수가 마련▲간호사 단독 방문간호행위 가능범위(초기 평가, 교육, 사례관리 등)와 의사지시서가 필수인 간호서비스항목 합의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간협은 치매관리 전담 등 이미 고령층 대상 방문간호와 방문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지난해 4월 간협과 서울시간호사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간담회를 통해서도 간호정책과 신설과 치매관리 강화를 위한 방문간호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 노인인구 증가로 재가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과 같은 방문간호 등 방문의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해당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렸다. 결국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안에서 재택의료센터와 연계해 의료-재활-간호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임해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내년부터 방문 요양과 방문간호, 재활서비스까지 수급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간협이 주장하는 방문간호 등은 커뮤니티케어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어, 방문간호 활성화 등의 가능성은 높게 평가된다. 하지만 기타직역과 역할 설정에 있어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어 실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