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등 탈시설화 추세…정작 이용자는 불만가중?
커뮤니티케어 등 탈시설화 추세…정작 이용자는 불만가중?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7.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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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 정책은 가족의 죽음”

커뮤니티케어 등 정부 정책을 통해서 탈시설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환자 보호자 일각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중장애, 치매 등 장애와 질병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탈시설 정책에 따라 가족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를 통해 ‘시설 퇴소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19일 이미 1만3,675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의 즉각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해당 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정부는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들의 신규 입소를 제한-축소하고, 문제 시 법인을 해체하는 등 시설을 통째로 폐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즉, 거주시설의 입소 정원이 축소되면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탈시설 정책이 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시설거주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대부분 시설 존치를 원하며, 시설의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은 보완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중증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주장하며, 부모가 사후에도 장애를 가진 자식이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고 살아갈수 있도록 인식개선 사업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치매환자 가족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치매환자에 대한 일부 병원과 시설의 기피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로 이상행동 증상이 심할 경우 퇴원이나 전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인 탓이다.

탈시설 정책 등에 따라 치매환자 입소정원이 줄어들 경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커뮤니티케어는 정책에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 의료계 등 다수 직역들의 참여와 방식 등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비난에 직면한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탈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에 난항을 겪는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의 성공을 위한 논의가 재차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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