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민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을 긍정 검토하면서 치매 돌봄 영역에도 상당한 변화가 전망된다. 치매 돌봄의 경우 공적 영역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컸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민간돌봄 시장의 확대가 대폭 이뤄질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보험업계 등과 함께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는 장기적인 보험 관계를 맺고 있는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노후, 치매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권의 역할 확대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수명연장에 따른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증가로 잠재적 요양 서비스 대상자는 지속 증가 중인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35년에 후기고령자는 709만 명으로서 전체 노인 인구의 47%를 차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간병보험 등을 통해 보험산업도 요양 서비스 확충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보험산업과 요양 서비스의 연계는 신사업진출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요양 시장은 영세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민간자본 투자가 부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요양 시설 운영 주체를 보면 개인사업자(75.7%), 비영리법인(21.8%), 영리법인(2.5%) 순을 보인다. 특히 치매 돌봄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 상당수가 공적 영역에 의존하고 있다.
◆치매보험-종신-간병 보험 서비스연계 가능성 ‘활짝’
업계는 치매보험, 종신, 간병 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 서비스의 연계 미흡, 요양 서비스 투자인센티브 부족, 신용공여 규제 등을 제약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해당 문제가 해결될 경우 민간 보험사들의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먼저 요양 서비스 사업과 기존 금융-보험상품 간 연계가 주목된다. 요양 서비스사업 진출과 현물 지급형 간병보험 등의 연계-활성화 필요성이 다수 제기됐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간병비를 현금(정액) 지급 조건으로 보험회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 서비스를 지급받는 보험 등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치매 보험 등은 판매되고 있으나, 현물 지급형 보험은 간병 서비스의 품질 리스크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언 신탁 자산 등을 활용해 요양 시설 이용 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아이디어도 있다.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요양 시설 이용 자기부담금으로 사용해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노인요양시설 민간부문 투자확대(토지-건물 규제 완화, 기업과 지자체 연계, 폐교 활용 요양 시설 확대, 임대료 경감 등 인센티브 확대) ▲보험연수원의 요양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이 요구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험 업계 치매 돌봄 등 요양서비스 장점 多평가
보험연구원은 기대수명 증가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는 증가함에도 가정을 통한 부양이 어렵고 공적 제도의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영세요양기관 위주의 장기요양서비스공급은 한계가 있어 요양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형화와 전문화의 기대 효과로는 ▲요양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요충족 ▲자본확충을 통한 기관의 안정성 ▲AI 기술, 디지털화 등 요양서비스의 선진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고용창출 ▲서비스 전문화와 표준화로 소비자 신뢰 향상 등을 꼽았다.
KB골든케어 라이프 관계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개정을 통해 자본과 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의 협업 구조가 조성된다면 도심지역에서도 양질의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의지에 따라 보험업계의 민간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이 이뤄질 경우 치매 돌봄 정책과 이용 패턴 등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