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매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위해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공공 위주의 정책을 기반으로 민간 분야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은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한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박건우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며, 이 자리에서 백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4년이 된 시점에서 정책의 성과에 대해 물었다.
박 이사장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치매 인식 개선이나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공공 인프라를 구성한 점에서는 분명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치매라는 병 자체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치매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 분야와 함께 기존 민간에 구축돼 있는 인프라 활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이사장은 "정책 시행 이전부터 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민간 분야가 있었다"며 "새로운 것을 더 참여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공공 분야 쪽이 강조되다 보니 치매안심센터와 의원이 경쟁을 하고, 구립 및 시립요양원이 각 지역에 있는 요양원과 경쟁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쟁 구도를 상생구조로 바꾸기 위해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공공 정책을 강화하고, 민간 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처우 문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이사장은 "제가 있는 강북치매안심센터에도 10년 간 계속 일하고 있는 분이 한 명도 없다"며 "감정 노동이 상당히 강한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안심센터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고, 처우가 열악해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는 것을 예로 들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센터 인원까지 차출되고 있어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박 이사장은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는 정책과 예산 분야를 확실하게 밀어줘야 하고, 민간 분야는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이 진짜 제대로 운영되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