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중심과제로 내세웠던 치매관리가 정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 자료 배포를 통해 현행 치매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대선 관련 이슈나 코로나19 백신 등에 이슈가 집중돼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디멘시아뉴스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치매 관련 이슈를 모아봤다.

치매국가책임제 내실 부족, 질적 향상 주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평가를 요구했다.

박 이사장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 인식 개선이나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공공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치매를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박 이사장은 제대로 된 치매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 분야와 함께 기존 민간에 구축돼 있는 인프라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매 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비롯한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치매안심센터 조기 검진 반토막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 검진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를 받은 인원이 195만4,249명이었다.

2020년에는 82만562명으로 무려 58%가 급감했으며, 2021년 상반기도 42만2,125만명으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치매 진단검사도 마찬가지로 2019년 12만6,531명에서 2020년 8만2,338명으로 34.9% 줄었으며, 감별검사는 2019년 4만8,136명에서 2020년 3만4,209명으로 28.9% 감소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2021년 상반기에도 검진률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비대면 서비스 도입 등 치매안심센터운영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환자 관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지기능장애검사 대상자 증가에도 수검자는 제자리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인지기능장애검사 대상자의 수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 대상자 341만명 중 검사를 받은 인원은 107만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34만여 명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최 의원은 “치매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인지기능장애검사를 통해 치매를 발견하고, 진행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률은 0.16%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치매가족휴가제의 저조한 이용률을 문제로 거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률은 2018년 0.13%, 2019년, 2020년 0.18%, 2021년 현재 0.15%로 연평균 약 800명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 중 24시간 방문요양 이용률은 0.05% 단기보호는 0.1%로 더 저조했다.

치매가족휴가제가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민간기관은 상시로 이용하지 않는 환자를 위해 시설 인력을 대기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지목됐다.
 
고 의원은 “정부는 인력·시설 지원과 공공요양시설을 가족휴가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휴가기간도 상·하반기 각각 12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매뇌은행 확대, 홍보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치매 연구 활성화를 위해 치매뇌은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가 치매뇌은행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뇌 기증자가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명에서 2017년 16명, 2018년 35명, 2019년 37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24명, 2021년 8월 기준 20명으로 감소했다.

주요 선진국의 뇌 기증자 수가 영국 1만4,808명, 미국 1만4,159명, 일본 3,400명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하다.

질병관리청은 2016년부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명지병원 등 4개 병원에서 치매뇌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정 의원은 "뇌 기증 활성화를 위해 현재 4개에 불과한 치매뇌은행을 확대하고, 홍보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