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만성질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고령층의 신규 보험계약이 늘면서 고령친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고령자의 인지력 저하에 따른 금융거래 과정상 민원이나 피해 사례는 물론 보험상품 가입 등에서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보험회사 과제’에 따르면 보험상품의 가입연령과 보장범위 확대로 10년간 60세 이상 생명보험 신계약 체결은 연평균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실적은 연금, 종신, 정기, 상해, 질병, 건강, 암 등의 계약체결 합산 실적으로 치매 등을 필두로 질병보험(32.4%), 종신보험(13.4%) 판매량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계약체결 증가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의 환산과 불완전판매 민원도 2020년 기준 91.8건으로 전년 대비 3.49배, 불완전판매 민원은 45건으로 2.64배가 증가했다.
특히 현재 보험업계는 치매와 간병이 동시에 보장되는 간병보험 확대, 가입 연령 상향 등을 연이어 추진하면서 관련 분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화재는 간병보험 가입연령을 75세로 늘렸고, 현대해상은 간병과 치매를 모두 보장하는 상품 출시를 예고했다. 또 라이나생명은 경증치매 보장 한도를 늘리는 등 고령 가입자 모시기 경쟁은 격화되는 추세다.
해외의 경우 고령자의 합리적 보험가입과 의사결정 지원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국내도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신규가입자의 고령화와 기존 계약자의 고령화 등을 감안해 고령자 지원책을 시행 중이며, 인지능력 저하에 대비한 후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 금융당국은 고령자 청약 윤리 규범 활용과 보험회사가 매년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를 모니터링해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 지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취약고객 지원을 위한 영업규칙을 마련하고, 계약 조회 시스템 등을 활용하며, 독일도 고령자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토록 관리한다.
결국 국내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 단계부터 분쟁위험을 최소화할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해석이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민원 유형, 타 연령대 대비 특징을 분석-검토해 고령 보험계약자의 증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