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치매관리 예산 2,077억원 확정…전년비 1.4% 증가
내년 치매관리 예산 2,077억원 확정…전년비 1.4% 증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12.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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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정부안과 동일...전년보다 29억원 증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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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내년 치매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예산이 2,07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년 대비 1.4% 늘어난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29억원 정도 확대됐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치매관리체계구축에는 2,076억3,300만원이 배정됐다. 2021년 예산 규모는 2,047억4,100만원이었다.

세부 항목별로 예산 증감이 있었으나, 전체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 수준이었다.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과 같았다.

항목별로 보면, 내년 배정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는 1,808억1,900만원이 배정됐다. 지난해보다 1.4% 증가했으며, 이는 임금 상승분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의 87%를 차지했다.

올해보다 예산이 눈에 띄게 늘어난 항목으로는 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치매안심센터시스템 개선이 있었다. 각각의 예산은 37억9,300만원과 4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9%, 147.5% 증가했다. 치매안심센터시스템의 경우 공단 등 타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따른 고도화 작업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 세부 내역(단위: 백만원, %)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 세부 내역(단위: 백만원, %)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예산은 전년 52억2,000만원에서 46억5,000만원으로 5억7,000만원이 줄었다. 예산이 감액된 데는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하는 병원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립요양병원 기술 지원 및 성과관리,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등은 지난해와 예산 변동이 거의 없었다.

올해 신규 배정된 예산으로는 치매실태조사 사전연구에 1억원이 배정됐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은 2,135억원이 배정됐으며, 2019년에는 2,363억원까지 늘었다. 이후 2020년부터는 예산이 2,100억원 밑도는 수준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이는 초기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 데 영향이 크다. 예산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 배정에 있어 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전문인력 채용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 내실 향상을 위한 예산 비용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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