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에 긍정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보험사의 실버타운 사업진출이 10년 이상 경과한 중국의 사례가 국내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난 2010년 중국은 양로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보험사의 실버타운 사업 진출을 허용했고, 현재 23개 보험사가 직접 건설이나 협력 방식으로 사업에 진출했다.
중국의 사업 허용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치매인구 증가로 양로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지만, 간호 인력과 양로시설 부족으로 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보험연구원 이소양 연구원은 리포트 글로벌 ‘이슈 중국 보험사의 실버타운 사업 진출 현황과 특징’을 통해 중국 보험사의 실버타운 운영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관련 행보의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실제 중국-일본 등은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산업에 진출해 시장을 넓혔다. 국내는 지난 2016년 KB손해보험이 요양서비스 전문회사 설립 후 사업을 개시했지만, 관련 규제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이다.
반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보험자금의 부동산 투자 잠정방법’을 발표해 보험사의 양로용 부동산 투자와 개발을 허용했다. 다만 보험사가 양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한 실버타운은 임대만 가능하고 매매가 불가토록 규정했다. 실버타운 사업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둔 셈이다.
중국의 경우 보험사가 고소득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도시-관광 도시에서 실버타운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을 위주로 실버타운 입주를 연계하는 등 직접신청 보조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중국 보험사의 실버타운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과 같은 대도시, 산야, 샤문, 쿤밍 등에 집중 배치됐다.
현재 중국도 고령화에 따라 치매-만성질환 등 고령 돌봄 요구도 상승에 대응키 위해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따라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민정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기준 간호 인력 수는 30만 명이었으나, 수요 대비 간호 인력부족은 2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요양시설 병상 수는 2011년 353만개에서 2020년 808만개까지 증가했으나, 요양시설 수요를 감안할 때 병상 부족은 2018년 기준 914만개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23개 보험사가 직접 건설이나 사업협력 방식을 통해 실버타운 사업에 진출했다. 자본력을 갖춘 보험그룹이나 지주회사의 보험자회사는 직접 건설을 선호하며, 일반 중소형 보험사는 자본력의 제약으로 실버타운 사업자와 협력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업 경향을 보면 국내 보험사도 사업 초기 중국과 비슷한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소득층 소비자 위주로 산업의 진출을 안전하게 추진하고, 향후 이를 대중화시켜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내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논의가 활발한 만큼 다양한 개선책과 규제 철폐에 따라 산업의 발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 강화, 보험사 미래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등을 긍정적인 효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