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 4년 만에 양성 후견인 천명 '돌파'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 4년 만에 양성 후견인 천명 '돌파'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2.01.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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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매칭은 누적 249건...매칭 비율 25% 불과
공공후견인제도
공공후견인제도

치매공공후견인제도가 시행된 지 4년 만에 양성된 후견인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굴되는 피후견인 수는 여전히 후견인 수에 크게 못 미쳐 매칭 비율이 저조했다.

18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 2018년 9월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후견인 후보자 양성 인원은 1,010명이었다.

치매공공후견인은 사회복지급여 신청 대행, 일상생활비 관리, 치매어르신 치료·요양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연도별로 양성된 후견인을 보면, 2018년 132명, 2019년 295명, 2020년 379명, 2021년 20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후견인 양성 인원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치매공공후견인은 치매전문인력교육에 포함돼 매해 300명 정도를 양성하고 있으나, 후견인에 비해 피후견인 발굴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

피후견인이 발굴돼 후견인과 매칭된 치매환자는 총 249명이었다. 양성된 후견인이 1,000여명인 것을 감안할 때 약 75%는 치매환자와 매칭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종 후견인 선정은 법원이 결정하는데, 누적 후견심판청구 접수는 총 289건이었다. 이 중 24건의 청구가 인용됐으며, 법원 심리가 21건 진행 중이다. 19건은 청구가 취하됐다.

2021년만 떼서 보면, 후견심판청구 89건, 청구 인용 65건, 법원 심리 21건, 청구 취하 3건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원 심리가 있어 추가 피후견인이 나올 예정이지만, 늘어나는 폭은 제한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치매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영상과 사례집을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는 저조하다.

일각에서는 피후견인 발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기관 개설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즉각적인 도입은 쉽지 않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발굴 편차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후견인 양성 인원 조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피후견인의 발굴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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