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복지-지원 정책을 펼칠 때 임상적 의미는 적지만 참여자들의 수요와 일부 만족도가 있다면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게 옳을까?
오랜 기간 직역 간 사업 지속에 대한 입장차가 명확했음에도 지속하는 사업이 있다. 바로 서울시가 진행 중인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다. 이는 서울시뿐 아니라 기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특히 치매의 경우 근원적 치료제가 없고 발병에 대한 두려움은 큰 탓에 고령층의 치매 복지 수요가 많은 영역이다. 그렇기에 참여 만족도가 꼭 임상적 효과와 비례한다고 보긴 어렵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한의사회가 진행한 ‘2021 어르신한의약건강증진사업 사업효과평가(치매 영역)’에 따르면 올해 총 1,904명이 한의원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형 프로그램 전체 참여자 1,904명 중 12회 이상 참여자는 전체의 87.98%에 해당하는 1,675명이었다. 참여자 중 남성은 401명(21.06%), 여성은 1,503명(78.94%)을 차지했다.
사업효과를 보면 사업 전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시행된 평가는 ▲K-CIST ▲MoCA ▲GDSSF-K ▲치매지식 ▲치매태도 ▲치매실천 ▲혈쇠척도 등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의 평가 결과보고에 대해 사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요소가 다수라는 게 의료계 치매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미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성 여부를 두고는 수년째 의료계의 폐지 요구와 질타가 이어졌지만, 사업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꾸준한 참여자가 있는 만큼 고령층의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A교수가 작성해 서울시에 제공한 사업효과평가 결과 내용을 보면, 정상군을 포함한 모든 시행 그룹에서 호전됐다는 평가만 존재할 뿐, 기본적인 효과 평가에 활용되는 대조군 비교표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료 연구를 보면 호전 평가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대조군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조군을 통해 개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자료를 보면 사업 전후 개선됐다는 평가는 있지만, 근거와 비교군이 없어 어떤 요인으로 개선됐는지 정확한 효과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셈이다.
이미 한의계는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초기 정책 참여를 위해 복지부의 문을 두드렸지만,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에 성공치 못한 사례가 있다.
평가를 진행한 의료계 관계자도 서울시가 진행하는 건강증진사업에는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 산출의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의 건강증진사업이 명확한 연구자료와 근거를 갖고 사업에 임해야 함에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