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가치매관리원 설립을 주요 치매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실현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김 후보가 구상한 국가치매관리원은 치매 관련 사업과 연구를 총괄하는 새로운 국가기관으로 중앙치매센터의 상위 기관격이다. 이를 경기도에 유치토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다만 구체적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근간을 재편하는 만큼 기관의 실효성과 사업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하고 기관별 이해관계도 고려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김 후보는 분당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경기도의 노인성 질환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치매 대응 공약을 밝혔다.
국가치매관리원은 기존 치매관리 상급기관인 중앙치매센터를 산하에 두고, 중앙치매센터와 경기도 상급종합병원이 협업해 치매 돌봄‧치료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을 활용할 경우 가장 큰 숙제는 현행 치매관리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 3을 통해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된 상태다. 별도의 위탁기간 기재 없이 시정 방안만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시정명령을 담은 제6조 제4항에서는 중앙치매센터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기준 미달이나 위법 및 부당한 사무처리를 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를 국가치매관리원 산하에 두고 경기도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치매관리법 개정부터 많은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지만, 과거 분당서울대병원이 중앙치매센터를 운영했던 경험 등을 고려하면 계획 자체의 실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관건은 이전에 대한 실질적 타당성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치매안심마을의 기능 강화도 제안했다. 단순 지정 개념을 넘어 리빙랩(Living Lab)으로 활용해 치매돌봄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경기도의 치매 거버넌스를 이끌어가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리빙랩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연구실로, 현장을 이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수요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문제를 풀고 결과물을 만드는 개방형 실험실인 셈이다.
김 후보는 국가치매관리원과 치매안심마을을 활용해 경기도의 지역별 치매 관리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치매 관리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선거를 통해 치매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면서 관리체계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