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를 필두로 다수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한의약 치매예방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의료계와의 충돌 가능성이 재차 대두되고 있다.
수년째 한의약 치매 관리사업의 효과성 논쟁과 치매 정책의 참여 여부를 놓고 양측이 격렬히 대립한 탓이다.
전국적인 고령화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고령층의 치매 조기 관리를 위해 지역한의사회와 함께 한의약 치매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갈등 요인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용인시는 용인시 한의사회와 함께 경기도 최초로 한의약 치매예방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대상은 인지선별검사(CIST)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용인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75명이다. 5개월간 개인별 한약을 투약하고, 총명침을 시술할 예정이다.
또 한의원 개별상담 및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며, 용인시 전액 부담으로 총 4,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용인시의 이번 한의약 치매 예방사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시 지역 의사회는 물론 의협 등 의료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가장 최근에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특정 한의원의 치매 과장 광고를 지적했고, 나아가 치매안심병원의 한의사 전문인력 참여를 놓고 의료계와 날선 공방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의료계와 한의계의 치매 관련 공방은 아직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상태인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치매 관련 영역의 성장에 따라 충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치매 영역은 고령화에 따라 국가 진료비 영역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질병군으로 성장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입원 질병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1조 7,631억 원을 차지했다.
국내 전체 진료비인 95조 4,802억 원 중 노인 진료비가 40조 4,347억 원으로 42.3%를 차지했고, 그중 1조 7,631억 원이 치매 입원 진료비로 사용된 것이다. 치매 진료비가 커지는 만큼 의·한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양측의 주장도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의료계는 한의약에 의한 치매 관리가 근거 및 효과가 부족하다는 견해며, 한의계는 한의 치매 치료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나영석 총무이사는 치매예방사업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한의약 예방사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고, 한약이나 침을 통해 인지기능이 개선됐다는 사례도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으로 사업 효과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나영석 총무이사는 "현재 침이나 한약 등을 통해 실제로 인지기능을 개선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며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효과는 간이검사를 바탕으로 한 비과학적인 주관적 만족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의 예산을 활용해 한의 치매예방을 추진하는 것보다 치매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 게 국민건강에 이롭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