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도 골드 스탠다드?' 입소 전쟁 여전, 민간투자 '절실'
'요양원도 골드 스탠다드?' 입소 전쟁 여전, 민간투자 '절실'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0.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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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골든라이프케어 이외 요양업 진출 보험사 전무한 상황 
서울요양원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

일정 수준의 질을 갖춘 요양원이 부족함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민간투자 주도의 요양원 육성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요양원 자체의 공급 부족은 물론 양질의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가 맞물려 입소 경쟁이 속출함에 따라 직접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의미다. 

요양원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과 보험업계로 대표되는 민간투자가 절실하지만, 높은 초기투자 비용과 불확실한 수익성 등을 이유로 요양업에 대한 진출을 꺼리는 실정이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제연구소는 '일본 보험사의 요양업 진출 동향과 대응 방향'을 통해 요양업에 대한 민간투자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장기요양 시설의 병상과 침상은 65세 이상 1,000명당 60.4개로 OECD 평균(45.7개)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요양원의 침상을 중심으로 계산하면 공급은 매우 부족한 형태로 뒤바뀐다. 

이는 요양원 병상으로 산출해도 마찬가지다. 국내 요양원 병상은 평균 24.8개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며, 요양원 침상이 병상 수보다 적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결국 요양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지나치게 높은 셈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최소화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 병상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을 토대로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는 국공립 요양원의 경우 대기자가 입소 정원의 2~5배로 사실상 입소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요양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못할까. 요양원에 대한 요구도는 높아졌지만, 투자 현실은 정반대인 탓이다. 주요 문제는 높은 초기투자 비용과 불확실한 수익이다. 

현재도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보험사의 요양업 진출은 허용되고 있지만, KB손보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요양원을 설립한 보험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KB손보는 지난 2016년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해 2017년 강동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2019년 위례빌리지(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2021년 서초빌리지(노인요양시설) 등 요양 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2023년 하반기에는 은평빌리지를 개원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사 등 거대 민간자본의 유입은 미미하지만, 요양업 진출 기업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대목은 고무적이다. 

종근당 산업은 지난 2021년 요양원 벨포레스트를 개원했고, 간병 분야에서는 유니메오(간병인 중개앱, 좋은케어), 케어닥(간병인 중개앱, 케어닥), HMC 네트웍스(간병인 중개앱, 케어네이션), 한국시니어 연구소(요양시설 운영 소프트웨어 판매) 등이 진출했다. 

이를 토대로 보험사들은 요양업에 직접 진출보다는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플랫폼과의 제휴를 확대 중이며, 방문 요양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결국 부족한 요양 인프라를 개선할 직접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요양시설의 건물과 토지 소유' 등과 같은 규제 완화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노인 장기요양시설 사업자의 경우 장기노인요양시설로 사용할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현시점에서는 요양업에 대한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인 셈이다. 정원 10명 이상의 시설에 대해 해당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국내 요양시설의 대형화를 막고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반면, 일본의 개호형 유료노인홈은 규모 및 시설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설비를 갖추고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유와 운영을 분리해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보험사들과 논의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를 논의했고, 이후 복지부와도 장기임대가 가능한 형태로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또 복지부는 올해 3월에는 폐교 또는 공공부지 등에 대해 임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사업에 참여한 보험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일본 보험사의 요양업 비즈니스 진출 '활발'

국내의 지지부진한 상황과 달리 일본의 대형 보험사들은 성장 전망이 높은 노인요양 시장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주요 방식은 M&A 및 자회사 설립이다. 

일본의 솜포(損保)홀딩스는 주요 요양 사업자 인수 및 자회사 통합을 통해 2016년 업계 2위 규모의 '솜포케어'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시설요양 부문에서는 업계 1위로 올라섰다. 

솜포케어의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318억엔(1조 2,987억 7,038만 원)으로 업계 1위 니치이학관의 1,537억엔(1조 5,145억 7,517만 원)에 이어 2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 요양서비스 업계 1위인 니치이학관은 의료(의료 경영컨설팅, 시스템 판매), 요양(유료노인홈, 재택요양, 간병용품 판매), 보육(병원·기업 내 보유원), 가사대행, 펫테라피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 보험 계열사를 통해 간병보험과 함께 요양 서비스 상담,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도 특징이다. 일본 보험사들은 간병보험 상품 판매와 함께 요양 사업자의 서비스 상담,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과 같은 부가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다.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들이 확대되는 추세로 고령자의 생활습관과 인지기능 저하 예방 프로그램, 요양시설 소개, 치매상담 등이 대표 프로그램이다. 

'프레일'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요양 서비스 대상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프레일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제안한 개념으로 간병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면서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집중관리 대상을 일컫는다. 

프레일은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바탕으로 생활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이 가능한 상태며, 후생노동성은 고령자의 10% 안팎이 이에 해당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자립 지원과 간병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고 로봇이나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장려하는 추세다. 

일본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요양을 위한 '과학적 요양 정보 시스템(LIFE, Long-term care Information system For Evidence)'을 2021년에 도입했다. 

LIFE는 입소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fe)이나 치매 상태, 영양 및 구강 상태 등 심신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누적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요양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지원한다. 이미 요양 사업자의 82%는 LIFE 등록을 마쳤거나 신청 예정인 상태다.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의 고령인구 진입과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증가 영향으로 요양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과 같이 요양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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