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대대적인 방문·주야간 보호 서비스 확충해야"
우리나라가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돌봄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가정과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전문인력 증원과 시설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 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에서 '지역사회 돌봄의 새 패러다임과 고령친화 산업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이사장은 "급격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2019년은 전년도에 비해 돌봄 수요가 11.2%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과 신체장애인이 220만 명,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영유아가 275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진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와 재가와상환자, 희귀질환자, 생애말기환자 등이 90만 명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돌봄 모형 체계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의견이다.
그는 "전통적인 돌봄 모형의 경우 아동, 노인, 환자 등을 가족들이 돌보는 것을 기본으로 했고, 특히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여성이 돌봄을 맡는 구조였다"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들이 돌봄에 잡혀 경제 사회활동을 포기해 경력이 단절되면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외에도 가족 돌봄을 통해서는 환자의 기능증진은 불가능하다"며 "시설에 맡겨도 질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시설에 맡긴다고 해도 가족이 죄의식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지역사회 돌봄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돌봄이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편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탈가족화와 탈시설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장애나 노인 환자의 경우 시설과 가정을 순환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제3의 공간이 있어야 탈시설화와 탈가족화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방문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 2가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의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의 경우, 환자가 데이케어센터 등에 나가 있는 동안 가족들이 사회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 지역사회 돌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돌봄 시설과 인력의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데 있다.
김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대략 600만 명의 돌봄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주간보호센터는 6,000개 정도가 있다. 하지만 5만 개의 센터가 있어야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요양보호사 등 방문 서비스에 투입되는 전문인력 역시 약 50만 명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력 공급 역시 증가해야 전 국민의 돌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며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충분히 서비스받기 위해서 전 국민 돌봄 보장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