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치매 연구예산 증액, 사업 투자는 부정 전망
23년도 치매 연구예산 증액, 사업 투자는 부정 전망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1.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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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부처별 예산 및 신규 사업서비스 평가 

내년도 치매 연구예산이 첨단바이오·난치병 분야에 포함돼 증액된 예산을 배정받는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은 올해 대비 19.2% 증가한 268억 원이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 치료 및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변화다. 다만 올해부터 복지부가 새롭게 진행하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사업은 부정적인 평가가 더욱 많았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을 통해 복지부의 예산 및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먼저 2023년도 첨단바이오·난치병의 투자 방향은 신변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신약 기술개발, 바이오 데이터 기반 혁신 기술, 디지털헬스케어, 뇌 연구, 치매, 유전자 편집·제어기술, 인공혈액 등 차세대 유망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됐다.

특히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를 국가역량 산업의 한 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영역을 살펴보면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기기 ▲디지털치료기기 기술 ▲AI활용 의료기기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 등이다. 

해당 분야에는 치매 관련 기술도 다수 포진한 만큼 다양한 업체들이 예산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2023년도 첨단바이오 분야 R&D 사업 예산액은 총 1조 2,613억 원이다. 

치매 분야는 뇌기능규명‧조절기술개발에 96억 원,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 268억 원이 배정됐다. 과기부와 복지부는 각각 134억 원의 예산을 내년부터 집행한다. 

국회예산처는 2023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다만 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군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다수였다. 

복지부의 사업지원 영역인 노인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나 치매예측 진단 기업, 정신건강 플랫폼 기업 등의 경우 공공서비스 분야 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투자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사업은 정부의 출자와 민간 재원 등을 혼합해 혁신적 사회서비스 조직 및 사업체 등에 모태펀드를 활용해 투자하는 것을 일컫는다. 

예산처가 분석한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 가능 분야를 보면 치매 관련 분야가 상당수 포진했다. 주요 서비스는 ▲노인돌봄 서비스 ▲간병로봇 ▲병원 동행서비스 ▲정신건강 플랫폼 ▲치매예측 진단 ▲돌봄·여행 서비스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사물인터넷 ▲스마트 약물 관리 등이다. 

또 다수의 치매노인이 포함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사업 지연으로 2021년 목표 대비 실적이 64.9%에 불과해 신규 장비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치매 고위험군의 안전 보장을 위한 장비 설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기 오작동이 감소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치매 또는 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규정한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400만 원 증가한 285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2023년도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8.6% 감소한 1,898억 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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