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예산 증가폭 3년 만 최저" 치매 노인복지 후퇴 우려
"노인복지예산 증가폭 3년 만 최저" 치매 노인복지 후퇴 우려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2.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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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리체계 구축 및 공립요양병원 보강 예산 감소
보건복지부.

인구 고령화로 노인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지난 3년을 통틀어 가장 낮은 노인복지예산 상승률이 예측되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온 노인복지예산이 갑자기 축소될 시 노인 돌봄, 고용, 사회참여, 보호, 건강 등 노인복지 전반에 걸쳐 서비스 수준이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여자대학교 최혜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참여연대의 월간복지동향을 통해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노인복지분야)'을 발표했다.

실제 내년도 노인복지예산의 증가폭은 11.6%로 지난 3년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11개의 세부 노인 사업 중 4개의 예산만이 올해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고, 기타 증가분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수혜 대상자 확대와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1개 세부 노인 사업은 ▲기초연금 지원(13.8%↑) ▲노인 보호 시설지원(21.0%) ▲노인 관련 기관지원(1.7%)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0.4%↑) ▲장사시설 운영(14.8%↓) ▲고령 친화 산업육성(1.9%↑)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10.3%↑) ▲노인요양시설 시설 확충(62.8%↓) ▲치매 관리체계구축(8.6%) ▲노인건강관리 사업(10.0%)이다. 

이 중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기초연금(13.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0.4%↑) ▲고령 친화 산업육성(1.9%↑)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10.3%↑)에 그친다.

2023년도 전체 노인복지예산은 23조 489억 원이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요양 시설확충, 장사시설설치 예산은 2022년 일반회계에서 2023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분리됐다. 보건복지예산에서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1.2%로 올해와 같다.

일반회계는 정부 사업 중 국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세입을 주로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반면 특별회계는 사업적 성격이 강해 일반회계와 분리가 능률적일 때 추진하며 세입은 자체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먼저 치매 관리체계 구축을 살펴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6% 감소한 1,898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올해 1,808억 원에서 1,636억 원으로 9.5% 감소했으며,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예산은 47억 원에서 67.7% 감소한 15억 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해당 치매 예산 축소분에 대해 올해의 실질 집행률을 적용했다는 태도다. 반면 코로나에 따른 운영 축소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상태다. 

◆선방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예산, "수혜자 확대가 핵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내년도 예산은 5,020억 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15.0% 증가한 수치로 서비스 대상자 규모가 50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10%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대상자 규모 증가에 비례해 생활 관리사가 올해 3만 1,250명에서 내년도 3만 4,375명으로 늘고, 서비스 관리자 또한 같은 기간 1,953명에서 2,149명으로 증가했다.

내년도 노인 인구 대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혜율은 5.8%로 올해 5.6%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노인 돌봄 요구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서 더욱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수혜자 규모를 의미 있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시설 운영 위축 우려"

내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시설 운영 예산은 501억 원으로 올해의 619억 원보다 19.3% 감소했다.

일반요양시설을 위한 예산은 56억 원으로 올해 93억 원 대비 39.9%가 감소하고, 증개축 또는 개보수를 위한 예산만이 책정돼 일반요양시설 신축은 사실상 어려운 수준이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 시설확충 예산 또한 327억 원으로 올해 대비 34.2%나 감소했다. 내년도에 신축되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8개소로 지난 3년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최근 노인장기요양 수혜율인 11.0%를 적용할 경우 내년도 노인장기요양 인정자는 104만 5,000명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공립 노인요양원은 246개소로 장기요양 인정자와 대비해 4,247명당 1개소에 불과하다.

또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노인요양원의 확대가 제도 출범 이후 꾸준히 요구됐지만, 시설 확충 예산은 오히려 감소해 공공성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다.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 예산은 2조 2,446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0.3%가 증가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제도 운영을 위한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정해져 있어 국고지원 예산이 함께 증가한 효과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망 '암울'

고령층의 주요 사회활동 경로이자 치매 관리에도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망도 어둡다. 

취약 노인의 소득 보충 및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예산은 1조 4,422억 원으로 올해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해당 예산의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12.2% ▲21년 11.6% ▲20년 28.4%로 이전과 비교해도 크게 하락한 수치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9.4%로 노인 10.7명당 1개의 노인 일자리가 공급됐다. 반면 내년의 경우 노인 인구 증가에도 예산이 사실상 동결돼 전체 일자리는 8.9% 감소하고, 노인 11.2명당 1개의 공급에 그칠 전망이다.

최혜지 교수는 "다수 사업의 예산이 노인 인구 증가율조차 반영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의 퇴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노인복지 전반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안타까운 점은 내년도 치매 관리체계 구축 예산의 증가도 사실상 요원하다는 대목이다. 복지부 치매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치매 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앞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됐던 정부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치매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국회 예결 소위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현재 정부안으로 내년도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재부의 입장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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