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100만명 시대...“민영보험사 참여해 간병 서비스 질 높여야”
치매 노인 100만명 시대...“민영보험사 참여해 간병 서비스 질 높여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4.04.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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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 보험연구원 세미나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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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초고령사회를 맞아 치매관리를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보험연구원은 5일 오후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의 치매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일본은 2007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한 국가다. 지난해 닛세이 기초연구소 전망에 따르면, 일본은 2040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가 4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2명 중 1명꼴이다.

류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 치매정책 ▲전 국민 대상 치매 대책 ▲치매 전 단계에 걸친 종합 대책 ▲지역포괄시스템 중심 정책 등의 특징을 보인다.

특히 기존 고령자 복지 정책 중 한 부문으로 치매 정책을 다루던 ‘골드플랜형 치매정책’ 시기에서 2010년 이후부터는 치매 노인이 급증하자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은 ‘오렌지 플랜형 치매정책’으로 전환했다.

류 연구위원은 “지역 케어 시스템은 일본과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도 하드웨어적으로 내용을 잘 갖췄다”면서도 “하지만 의료, 예방, 주거, 일반서비스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길을 간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는 조발성 치매도 늘고 있어 치매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는 송현종 상지대 교수가 ‘한국의 치매 정책 현주소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올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105만 명으로 2038년에는 2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송 교수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치매전담실 제도와 관련해 “치매 어르신들은 일반 어르신과 달리 인력 투입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며 “수가가 조금 높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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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표는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연자로 나와 ‘보험산업의 치매·요양 보장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를 전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45%가량이 치매 환자이며, 시설급여 이용자의 80% 이상이 치매를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 1등급 기준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51만 원, 재가급여 3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4%, 9.8%씩 인상됐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각각 4.6%, 6.4%씩 증가했다.

또 2022년 기준 보험사 치매·간병보험 가입자는 약 799만 명으로 전체 국민 대비 가입률이 15.5%에 이른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가입자는 161만명이며, 이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17.9%에 해당한다.

송 연구위원은 “치매간병 정책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민영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사 협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요양 수요 급증과 요양서비스 양질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의 시장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각 주제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이봉주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실장과 김영선 경희대 교수, 안상봉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가 참여했다.

권진희 실장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수준이고 특히 일반 계층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식사 재료비와 상급 침실비”라고 말했다.

이어 “민영보험에서 상급 침실에 드는 비용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 현재 4인실 기준에 맞춰진 일률적인 정책 방향과 상관없이 다인실보다는 1~2인실을 찾게 되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치매간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은 소외감이 높지 않을까, 너무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한다”고 우려했다.

또 “공급 측면에서 식사 재료비나 상급 침실비 상한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이를 미니멈으로 깔고 비용이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교수는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는 50대 이상이 전체 88%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돼 있다”며 “이제 사람을 도와 서비스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에이지 테크’(Age Tech)에 대해 보험사가 장기적 관점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안상봉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는 “인지 기능 저하가 확실한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다. 시니어 레지던스에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 중 약 15% 정도는 인지 기능 저하로 입소를 못한다”며 “이런 분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100% 자기 부담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현재 베이비 세대가 은퇴 이후 치매 관련 케어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국가 장기 요양기관의 기본적인 인지 개선 프로그램 외에도 비급여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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