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은 치매관련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현재까지 제안된 주요 후보별 치매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복지 공약으로 내세워, 치매 환자를 가정이 아닌 국가에서 돌보겠다고 선언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조기 검진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벼운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본인 부담상한제 도입으로 치매치료비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증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과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치매 걱정 없는 나라'를 내세워, 경증치매환자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치매등급 기준 완화 등 등급판정체계 개편을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치매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노인의 증상완화 및 인지능력 개선을 위한 치매노인 유니트 형태 시설을 확충하고,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 3대 고위험군 대상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전국확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공립 치매요양시설을 확대해,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증상완화·인지능력개선·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기존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설치토록 개보수와 증개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해 간병급여화를 우선 적용하고 국립치매마을 시범 조성과 함께, 시군구별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하며 국가치매 연구개발비를 2배 확대하는 등 국가 주도로 치매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렴하고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본인부담금 인하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건강보험공단 직영 요양시설 및 공공요양시설을 설치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다.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는 치매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경증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등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하루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태 변화에 따라 병원치료 또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의뢰 및 관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연결하는 등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재가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즉시 폐지하고 시설서비스의 경우, 의료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워낙 급하게 잡힌 대선일이다 보니 각 후보들 간에 치매 관련 정책이 서로 간에 유사해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노인을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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