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사회분야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급 워크숍을 갖고, 취임 초기 우선추진과제를 토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회정책과 관련해) 치매국가책임제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민생부양 체감정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며 "이 밖에 미세먼지 로드맵 확정 등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동을 걸기로 했다"고 말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치매지원센터의 확대 ▲치매책임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 '나라는 나라답게'에서 국가 치매 책임제 시행을 주요 노인대책 중 하나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치매지원 센터를 확대설치하며 치매검진과 조기발견에 힘쓰고, 의료와 복지, 돌봄, 요양서비스 제공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며, 전국적으로 치매 책임병원을 지정해 진단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치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치매 의료비 9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 합병증 치료 전 단계에 걸쳐 본인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치매환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그룹 홈과 단기-주야간 보호시설의 확충,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 확충도 공약했다.
청와대가 치매국가책임제 우선 추진을 결정함에 따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무게감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의료계 관계자는 "치매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삶과 경제를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질환이며, 유병인구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주요 공약들이 인프라 확대와 본인부담금 완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한계로 보인다"며 "치매환자 발생 억제와 적극적 관리를 위해 치매 예방사업, 치매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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