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생각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열 분 중 한 분 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 이제는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선 안 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저도 우리 집안 가운데 심하게 치매를 앓은 어르신이 있어서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 당시 공약한 대로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출 것”이며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도 다 대상이 되도록 전환해서 부담을 낮추는 것이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치매 국가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문대통령은 세부 내용을 숙지하고 각종 정책 방안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의사가 한번 면접하면 (환자가) 그때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요양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 경증부터 중증까지 각각 필요에 따라 1:1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게 치매지원센터 확충이며, 현재 거의 서울에만 집중된 47개 센터를 250개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문대통령은 비용부담 절감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치매’의 대체 병명 제정, 그리고 가족휴가제 확대 등의 요청에도 공감을 표하며 그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와 연계된 추가경정예산을 사업시작의 재원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 말까지는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제가 약속드리고 책임을 지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문대통령은 치매환자들의 원예치료 활동에 참여하여 화분에 꽃을 심으면서 환자들과 대화를 하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어느 치매 환자가 자신의 작품이라며 화분을 선물하자 문대통령은 “이걸 책상 위에 놔두고 늘 잊지 말라는 거죠?”라면서 환하게 미소 지었다. 행사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복지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처럼 ‘치매국가책임제’가 지난 5월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회분야 우선 추진 정책으로 결정된데 이어 이날 대통령의 실천 의지표명으로 인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무게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그 제도를 환영하면서도 막상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 핵심은 특히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관련해서 그것을 뒷받침할 만큼 정부재정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즉, 2017년 현재 치매환자 72만 명과 2015년 기준 환자 1인당 연간 의료비 1,083만원(연간 관리비용 2,033만원의 53.3%: 자료, 중앙치매센터)을 감안할 때, 10%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시 1인당 연간 약975만원의 국가지원이 필요하며 나라전체로는 약7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는 현재 건강보험 흑자 누적액(약20조원)으로 채 3년을 감당하기도 힘든 수준이며, 정부 발간자료에 나타나 있듯 장차 증가할 환자 수(′50년, 271만 명)와 1인당 연간 관리비용(′50년, 약4,000만원)을 고려하면 국가부담의 급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따라서 정책입안 시 이에 관한 대비책을 면밀히 강구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시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 또한 그 제도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커지고 있다. 디멘시아뉴스 dementianews@dementianews.co.kr < 저작권자 ⓒ 디멘시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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