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도 평가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 획득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문재인케에 국민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롭게 추진 중인 10개 과제에 대한 긍정도 평가에서 치매국가책임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른 결과다.
이번 연구는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보 가입자·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에는 새롭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10가지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도 포함됐다.
10가지 정책은 ▲MRI, 초음파의 건강보험적용 ▲선택진료 전면폐지 상급병실(1~3 )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시행 ▲치매 치료비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치매국가책임제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구강검진 항목 개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 인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본인부담액 상한제 개선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등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국민이 67%로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구강검진 항목 개선 정책 72%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또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치매국가책임제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83.7점을 받아 10개 정책 중 최고점을 획득했다.
정책 중요도에 있어서는 MRI,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25.3%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치매국가책임제와 선택진료 폐지 및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이 18.3% 순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들의 희망보장률은 2016년 대비 2.2%p 확대된 75.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2015년 건강보험보장률 63.4%에 비해 12.5%p 높은 수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상당한 요구가 있는 셈이다.
다만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부담은 그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1인당 추가부담의향금액은 1인당 월 평균 7,490원 정도였다. 2016년도 희망보장률 73.5%까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인당 월 평균 1만2,500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필요해 5,010원 정도 차이가 났다.
보장성 강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국고지원을 가장 선호했다. 응답자 34.2%가 '국가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 확대 조달'을 꼽았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