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액 규모 꾸준히 증가...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7년 6.55%에서 올해 12.95%로 '껑충'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1조 3,000억원 규모의 당기수지 흑자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000억원 가량 적자를 낸 이후 4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2023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금흐름 기준으로 수입 15조 721억원, 지출 13조 6,96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기수지는 1조 3,755억원 흑자를 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6,946억원의 적자를 냈던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이듬해인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며 누적 적립금으로 4조 7,827억원을 쌓았다. 가파른 고령화 추세와 지원 대상 확대에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흑자 행진을 이어온 주요 원인은 코로나 시기에 걸친 의료·돌봄서비스 감소와 더불어 건강보험료액 증가,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보험 재원은 가입자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 지원 등으로 조달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산정되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182%로 2018년 0.46%보다 2배 이상으로 올랐다. 건강보험료액 기준으로는 2017년 6.55%에서 매년 올라 올해 12.95%로 껑충 뛰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2020년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서며 초고령시대를 향하면서 수혜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인정자 수는 106만 1,401명이다. 같은 기간 판정 대비 인정률도 88.3%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4년 흑자 유지에 대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지출 증가폭이 둔화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며 “지출에 상응하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적절하게 인상하고 국고 지원도 확보하면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급여보다는 재가급여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 지출을 위해 인정 대상자에 대한 적정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