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치매 등 급격한 고령자의 건강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탁의 활용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퇴직금, 연금 등 다양한 신탁의 대중적 활용이 증가하면서, 고령자를 위한 치매신탁의 반사 효과 등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금융업계도 치매고령 신탁의 활용 증가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활용 가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21일 법조계-금융계 등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신탁 활용의 필요성과 시장성장 등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신탁업 영업 현황’에 따르면 국내 60개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는 968조6,000억원이다. 이미 2020년 3분기에만 신탁 수탁고는 1,021조원으로 넘어섰다.
본격적인 신탁상품의 출시가 시작된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더불어 치매와 상속에 대한 중요성과 분쟁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법무법인 율촌은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통해 신탁이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한 자산관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 확대와 글로벌화 등에 따라 안전한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를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미 국내의 경우도 지난해 치매신탁을 통해 빚이나 담보권도 관리하는 등 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치매특화 신탁사 허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치매안심신탁의 활용도는 필수적으로 높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금융업계도 신탁의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치매안심신탁과 재산 관리 상품을 결합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나 고령친화 금융 교육 등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의 치매신탁은 치매요양 등 소모비용을 위탁하고, 교부금을 받아 치료하는 소극적 구조에 그쳤지만, 다양한 필요도 증가에 따라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재 재산문제 등은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도록 추전하고 있는데, 신탁의 활용 범위가 증가할 경우 재산 문제에도 치매신탁의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신탁의 사용 증대와 고령 이용자의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치매신탁을 활용한 건강-재산 관리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