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허위로 부당 요양급여 수급한 요양기관이 5000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에 필수 배치인력을 허위로 고용했다고 신청한 뒤 부당 수급하는 등의 방식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단이 조사한 5455개 요양기관 중 5045개 기관이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은 입소인원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영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 필수인력을 시설에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에 적발된 기관들은 필수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신청했거나, 배치된 인력이 다른 업무를 맡은 것이 확인됐다.
공단이 적발한 부당 금액은 총 1979억원에 달한다. 다만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약 1585억원이다. 394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요양급여 부당 청구 기관·적발 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다. 건보공단이 2018년 적발한 기관은 742개, 부당 금액은 150억원이었는데, ▲2019년 784개 212억원 ▲2020년 799개 232억원 ▲2021년 927개 460억원 ▲2022년 1083개 523억원 등이다.
적발된 5045개 기관 중 3469개 기관은 관련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경고 77건 ▲업무정지 3327건 ▲지정취소 52건 ▲폐쇄명령 13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전국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부당 청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공단의 현지조사 인력·예산 부족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영주 의원은 "요양원에서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도 않고 급여를 청구한 것은 유감이다"라며 "건보공단은 인력 및 예산을 보강해 전국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건강보험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