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현재 20곳에서 100곳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연계 미비, 의료수가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역 의료진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택의료 관련해 대한일차진료학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회원 중 실제 현장에 있는 분이 적어 아쉬움이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으로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은 방문 진료를 하고 싶어 하는 의료진이 많다. 심지어 시범사업에 탈락할까 봐 걱정하는 분도 많다”며 “지방 도시는 이동 거리까지 수가로 보상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문 진료 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동행해야 하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많고 30~40명 정도의 환자를 살피면 인건비는 충당된다”라며, “우려하지 말고 우선 시작해보라”고 강조했다.
방문 진료는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계가 고령화 시대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래를 바라보고 초석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 장 부회장의 설명이다.
장 부회장은 “건강보험법이 바뀌어 재택의료의 법적 문제는 해결됐다. 희생이 아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현재의 시스템에 들어오지는 않았고, 경험이 없어서 시범사업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은 ‘가야지!’ 하면서도 막상 진료실을 비운다는 것을 걱정하는 의사가 많은데 왕진 날짜와 시간을 정해 방문 진료를 시작 후 환자 수가 많아지면 왕진하는 날을 따로 정해 진료하면 된다”며 “방문 진료는 시간제한을 받지 않기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보다 직접 현장 진료를 시행하면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 확실한 효과를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치매와 파킨슨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의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라며 “치료하기 쉬운 환자만 선호하지 말고, 방문 진료를 통해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안내하고 임종 전까지 도와드리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운영을 위해서 기본 환자 수 50~70명은 확보돼야 하지만 등급 판정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환자를 찾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현실이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률이 30%로 높고 인건비도 부담인 데다 의료수가는 낮아 조정이 필요하다.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또한 초기 정착비 지원, 월 100회 제한인 방문 진료 청구 건수를 150회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