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한의협, 간협 3개 단체가 모여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에 제동을 걸고 나서며 지역사회 등으로 의료 중심축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움직임 결과에 따라 대표적 만성질환 중 하나인 치매 관리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주목할 점은 치과계와 한의계가 지속 참여를 요구했던 치매 영역참여 확대와 커뮤니티케어에서 간호계의 역할이 강화되는 정책 변화다.
지난 7일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3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존 의료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탈피 등을 골자로 단독법 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3개 단체에 따르면 세계 의료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로 이동하며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변하고 있지만 현 의과 중심 정책은 이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대한의학에만 만성질환관리 독점권과 절대적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3개 의료 단체별 단독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인이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은 지역사회로 보건의료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단독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재가, 노인 및 장애인 시설, 학교 등의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치과-한의과-간호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개 단체는 “현재 의과만으로 국한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의과 중심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괄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의계는 한방신경정신과를 외에 기타 한의사들도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치과계 또한 치매환자 관리에 저작활동 등을 담당하는 구강기능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치매 정책에 중요도 있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향후 3개 단체의 협력에 따라 각종 치매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다 올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