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최근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신규 개설 제자리 수준"
최근 3년간 장기요양시설 국공립 개설은 0.3%로 나타났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기요양시기관 신설 개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9355개소 중에 국공립은 0.3%인 단 20개소로 확인됐다. 대부분 민간이 개설한 개인설립 8520개소, 법인설립 815개소로 나타났다.
노인돌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 시설이 아닌 공공성을 높여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늘리고, 공공을 모범사례로 삼아 민간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강은미 의원은 “민간요양시설은 새로 설립되는데, 꼭 필요한 공공요양시설은 제자리 수준이다”라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공공요양시설이 개소돼야 하고 예산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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