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복지부 국감,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현안 질의 '예고'
내달 복지부 국감,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현안 질의 '예고'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9.24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매안심센터·치매안심병원 인력 부족 등 지적 전망

내달부터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치매와 관련해 다양한 현안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된 내용은 올해 4년차를 맞은 치매국가책임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021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치매와 관련한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며, 내달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는 10월 20일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매해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주목해야 할 감사 주제에 대한 내용을 내놓고 있다. 다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치매와 관련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치매와 관련해서는 노인 학대와 관련한 일부 내용이 있었다. 주된 내용은 시설 내 노인학대 방지와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요청이었다. 시설 내 학대 대상으로는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국정감사 이슈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실제 국감 현장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질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4년차가 됐음에도 시행 초기 지적됐던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 부족,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배치 부족, 치매안심병원 확충 난항,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의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강화 요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는 감염병 대응이 가장 큰 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 건강보험·국민연금 재정 문제, 원격의료, 공공의대 등이 중심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환자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치매 관련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산적해 있는 사안들로 인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