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상온에 노출된 독감백신의 안전성 여부에 여야 질의가 가장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은 의료계 이슈로는 의사면허 취소 규제 강화, 의사와 한의사 의료일원화, 약사와 한약사 통합약사제도 등이 있었다.

치매와 관련해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부당이득 환수, 치매 판정 의사에 대한 면허 제한,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 등이 중점 거론됐다.

국감 현장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치매안심센터 인력 부족, 배회감지기 배포 확대 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부당이득 환수= 복지부와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시행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달부터 선별급여를 시행하려 했으나, 법원이 고시 집행에 제동을 걸어 해당 제제는 급여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가처분 소송에 따라 고시 집행이 중지되면서 건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사법부 소송 제도로 급여축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이익이라고 본다"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치매 의사 면허 제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의약사의 면허 사용이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동한다고 신고를 한 의료인력(약사 포함)이 83명에 달했다.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9명이었으며,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총 9명이었다.

이 같은 지적에 박 장관은 "자격정지 의견에 동의한다"며 "이들의 면허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치매 노인 등의 학대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치매 노인 학대 행위자 중 기관 종사자가 895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한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CCTV 설치 의무화에 힘을 실었다.

현재 요양시설의 경우 80% 이상, 공동생활시설에는 50%가 CCTV 설치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박 장관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받아들여졌다"며 "요양원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무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부족=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정원에 충족한 센터 수는 전국 256곳 중 10.9%인 28곳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8개 지역에 속한 센터는 기준 인원을 충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정 의원은 "2019년 말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했으나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인력 수급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이용률 0%대= 치매환자의 실종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치매질환자가 길을 잃는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이용률을 보면, 2017년 0.61%, 2018년 0.56%, 2019년 0.52%, 2020년 0.40%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배회감지기는 언택트 시대에 치매질환자를 비대면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복지부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배회감지기 이용률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