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국감서 '난타'…복지부는 '요지부동'
치매국가책임제 국감서 '난타'…복지부는 '요지부동'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7.10.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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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할 수행할 치매안심센터 설치 전부터 비난 쇄도

문재인 정부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난타당했다.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는 제도인데다 제도 시행이 급작스럽게 추진되는 터라 국감은 이미 예고됐었다.

예상대로 여야 할 것 없이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다양한 질타를 쏟아냈다.

하지만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 치매국가책임제는 당초 기획했던 것과 큰 차이없이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병비 제외는 국민 사기극?=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간병비가 제외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성 의원은 "환자의 가계를 파탄내는 가장 큰 요인인 간병비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빠져 있다"면서 "이는 치매환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했지만, 정부의 재정소요 추계를 보니 환자당 월 5만 4,000원 가량 쥐어주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치매환자들은 실제로 1년에 1,20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간병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성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은 정부가 간병비를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논리를 펼쳐 성 의원의 비판에 맞섰다.

박 장관은 "장기요양병원에 있는 치매환자들의 간병비를 전혀 책임 안지는 것이 아니다"며 "직접 가정에 가서 간병하는 것도 있지만 치매센터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상당부분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치매안심센터 연내 설치 18곳 불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난항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18개소의 치매안심센터만이 연내 설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설치 205곳 중 100곳 이상은 내년 하반기에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아직 운영하지도 않는 치매안심센터 내년 지자체 평가지표에 넣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탓에 국민혈세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한의사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한의학을 치매 진단과 관리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치매 진단과 치료에서 배제되고 있는 부분을 제도 개선하고 한의학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인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완곡한 거부의사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한의계에도 정신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치매를 판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판정이 제한이 되는데 관련 전문가와의 폭넓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학과 한의학의 갈등문제 때문에 일이 어렵게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의학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 미비=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운영비만 보내놓고 가장 시급한 센터 운영인력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어 각 기초자치단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는 주무부처의 지침이 없다보니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할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할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영으로 해야 할지 위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위탁으로 할 경우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고급인력이 1:1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재정에 막대한 부담 초래=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지방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치매 국가관리제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할 사업이지만, 이 사업비 20~5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절차적 협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 재정 부담을 급증시키는 국고보조사업들을 늘린다면, 중앙재정보다 지방재정이 먼저 파산할 것이며, 지자체의 자율재원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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